반대로 구글플레이 주 이용자가 국내 앱마켓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앱 등록이 안 되어서’가 67.8%, 국내 앱마켓 주 이용자가 구글플레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공하는 혜택이 없어서’가 75.8%로 나타났다.
모든 앱마켓에 원하는 콘텐츠가 골고루 입점 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 응답자 중 90.8%는 ‘앱마켓 브랜드 간의 공정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간 상생 협약이 최초로 체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평가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가 토종 앱 마켓을 외면해 콘텐츠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 마켓 편중으로 연간 1조 원 규모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게임사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앱 마켓 출시는 필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ㆍ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체 앱마켓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용 앱 수가 287만 개(작년 3월 기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성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의 OS에...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앱 결제가 일어날 때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CNN은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유럽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앱 생태계에 대한...
아울러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은 제기된 지 오래”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글로벌 멀티 OS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성장 비전을 선포하며 해외 진출을 알렸다. 원스토어는 지역과 기기, OS, 사업 분야의 경계를 넘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내놨다.
2016년 출범한 원스토어는 2018년 앱 마켓 수수료 인하와 게임사 자체결제 허용 등으로 올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거래액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자사 증강현실 플랫폼인 ‘점프’를 통해 홍콩ㆍ미국 등 글로벌 진출 경험을 보유한 SKT는 ‘이프랜드’ 역시 다양한 해외 앱마켓 출시를 통해 글로벌 고객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SKT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는 MZ세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if)을 새로운 현실로 바꾸는 장이 되기를...
구글은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올해 5월 12일(1차)과 7월 7일(2차)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해당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건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갑질이다.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불공정 횡포”라고 규정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코스포 관계자는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 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소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항의성 발언을 내놨다. 이 개정안에 따른 앱마켓 사업자 규제는...
그러면서 “국내 각종 전자책 관련 중소 출판사뿐만 아니라 웹소설·웹툰 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전통 출판사 및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전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과학기술통신부의 실태 조사’ 자료에...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부가통신서비스도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구글 플레이 등 글로벌 앱 마켓은 올해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화 추진 및 비게임 앱 수수료 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다.
원스토어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앱마켓 3사의 거래액을 추정하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스토어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5.2%에 달했다. 이는 기타 글로벌 앱 마켓의 동기 성장률 7.9...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밝히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소명도 받지 않고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ㆍ삭제할 수...
인앱결제 시장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허가받아 앱 개발자 등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PG 업체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