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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고시(석간) △7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 7월 시작 금어기 안내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7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날...
    2022-06-26 09:38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우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2021-12-23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보호지역관리 협력회담'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식물 병원균 유발 곰팡이 억제하는 미생물 균주 발견 △상하수도서비스 분야 한국산업표준 8종 제정 3일(수)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환경부 차관 13:30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시상식...
    2021-10-31 09:18
  • [이슈크래커] 펜트하우스엔 있고, 오징어게임엔 없는 것
    [이슈크래커] 펜트하우스엔 있고, 오징어게임엔 없는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OTT 컨텐츠를 포함해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의 제각각인 규제가 OTT에 대한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아직 불안정한 OTT의 법적 지위로 인해 정부 주관의 시상식에서 OTT 드라마들의...
    2021-10-19 18:02
  •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하고 ‘갑질’을 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징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발의안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입점사에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의...
    2021-09-12 18:05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플랫폼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 제정, 과징금, 경영진 소환 등으로 반독점 위반행위에 개입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다른 플랫폼도 입점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독점행위를 하다가, 올 4월에 3조 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집합 관리하는 합자회사를 설립 중이다....
    2021-08-25 10:44
  •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규제를 산업 특성에 맞게 손질하고 PM 활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전동 킥보드 산업 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을 강화했다. 면허를...
    2021-05-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인사청문회(국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석간) 5일(수) △6기 연안 서포터스 모집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모여라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 안전항해를 위한 종합해양조사 결과 6일(목)...
    2021-05-02 09:59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5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
    2021-03-31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공모 실시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全단계에 거친 품질관리 강화 △SOC 디지털화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5일(금) △국토부 2차관 14:00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서울청사)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강화 및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
    2021-03-01 09:1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ㆍ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2021-02-17 16:07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2021-02-10 10:46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는 다음 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통 마스크 성능ㆍ품질을 검사하고, 수입 마스크 해외제조원 표시 의무화와 신속진단 등 새로운 진단키트 허가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 확보”…배송ㆍ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판매ㆍ수입식품의...
    2021-01-25 16:33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219조 원에 달하나, 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2021-01-24 18:27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올해 추진 과제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에 방점에 찍고 있다....
    2021-01-22 14: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보호 사각지대 우려…원칙적 노동법 적용해야"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방침 배달기사처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2020-12-21 11:15
  • 아이앤씨, 4Q 스마트아크 차단기 매출 가시화…의무 설치 법제화 기대감
    아이앤씨, 4Q 스마트아크 차단기 매출 가시화…의무 설치 법제화 기대감
    업계에선 내년부터 다양한 업체의 아크차단기 제품 출시와 관련 표준 제도·법 제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기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거듭 꼽히고 있어,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북미지역은 2002년부터 관련 법제화가 완료돼 기존 누전차단기 외 아크차단기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3년 7월에는 IEC 62606 AFDD(Arc Fault Detection...
    2020-11-20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V4 Plus 경제통상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21일(수) △산업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석간) 2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EXPO 개최(석간) 2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코세페추진위 간담회(프레스센터)...
    2020-10-18 09:34
  •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이 법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후 변화가 없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디지털 금융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거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거래마다 다른 금융사 앱을...
    2020-07-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 △혁신기술 국제표준화로 중소·중견기업 세계 시장...
    2020-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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