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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2020-04-24 15:07
‘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2020-04-10 06:00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품을 제외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학설 역시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현행 판례는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2020-03-25 07:00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기, 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조사 무마)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20-02-06 14:55
‘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수 승리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2020-01-07 14:25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규정한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횡령ㆍ배임이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18ㆍ19대 대선, 19ㆍ20대 총선, 6ㆍ7회...

2019-12-30 14:24
청와대 "특별사면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민생·국민대통합 목적"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규정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이다. 그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2019-12-30 13:08
대법 “항소심 앞두고 증인신문 예정자 불러 작성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못 해”

이 씨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 ‘파이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접근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로부터 사업의 인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총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교부될 돈의 단순전달자로 봐야...

2019-12-23 06:00
검찰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양천구청 압수수색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 이모 씨를 통해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19-11-26 10:23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면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 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2019-11-15 17:55
[속보]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11-15 16:52
검찰 '알선 수재'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윤 총경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20일 간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알선수재 관련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2019-10-29 17:59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그는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

2019-10-24 09:22
[종합] 검찰 '버닝썬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ㆍ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경의 사건에 개입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한편, 정 전...

2019-10-15 16:35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윤 씨 "부끄럽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며 "집행유예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죄 등으로...

2019-10-14 17:00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구속…"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2019-10-10 22:23
'버닝썬 의혹' 윤총경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2019-10-10 11:17
'버닝썬 의혹' 윤 총경 10일 구속심사...알선수재 등 혐의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2019-10-08 13:12
검찰, '버닝썬 연루' 윤모 총경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았다. 승리 등이 운영한 주점에 대한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도 받는다. 또 윤...

2019-10-07 10:51
김진태 “조국 딸 필기시험 없이 진학, 부정입학 의혹"… 조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이 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입학했다”며...

2019-08-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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