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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폭판서 대마 키운 '간 큰 마약상'…‘비트코인’ 신종 결제수단 악용

부산 도심 한복판 상가건물에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마약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교동창생인 이들을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웹’에서 대마 거래대금 1억5000만 원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판매사범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2017-09-11 12:00
검찰,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로 적폐수사 난황"…우병우·정유라, 댓글사건까지 '영장기각'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외곽팀장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방산비리 사건 등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날선...

2017-09-08 13:16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염려 없어"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2017-09-08 09:16
[안철우의 지금여기] 방산비리=안보공백

“그 많은 국방 예산으로 뭘 했나.”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막강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북한의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어조의 질타이다. 우리 군이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2017-09-07 10:59
검찰, '100억대 원가조작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T-50 고등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본부장은 KAI 본부장으로...

2017-09-06 16:51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후 모친 홍라희 前관장 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 선고 후 서울구치소에서 어머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관장 등 가족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약 20분간 이 부회장을 면회했다. 지난 3월 첫번째 면회 이후...

2017-09-06 13:30
검찰, 6년간 노선 ‘짬짜미’…글로벌 車해상운송업체 재판에 넘겨

자동차를 배로 실어나르는 국내외 해상 운송사업자들이 10년 간 담합행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

2017-09-05 10:43
검찰, KAI 본부장 '뇌물공여ㆍ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뇌물공여ㆍ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KAI 본부장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AI 협력사와 KAI 임직원의 계좌를 추적하던 도중...

2017-09-04 16:44
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형사3부에 배당…수사 착수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가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2017-09-04 14:41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파도가 롯데그룹에 몰아칠 태세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파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을 필두로 내달로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 검찰의 면세점 특혜의혹 수사 등 잇따른 법조발(發) 악재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2017-09-04 10:48
줄잇는 親노동 판결… ‘휴일근로 중복할증’ 맘졸이는 산업계

‘휴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자,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親)노동 판결이 잇따르자 토·일요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에 초과근로수당까지 가산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09-01 11:13
342억 사기대출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기소

은행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09-01 09:5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지존파’ 범행 수법 밝혀내 검사 교재에 실리기도

문무일 검찰총장을 평할 때 ‘지존파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단순 추락사고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판단했다. 이 범인이 바로 지존파 7명 중 한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지존파의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 문 총장이 3년차 검사였을 때다. 이후 그의 수사 과정은...

2017-08-31 10:1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2017-08-31 10:19
‘녹슨 중고 식기세척기’ 軍에서는 '새것으로 둔갑'…입찰 짬짜미 일당 ‘적발'

군부 식기 세척기 임차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독식해 부당이득을 챙긴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한 업체가 사실상 공급을 독점하면서 일선 군부대에는 저질 중고기계가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군납 식기세척기 임차용역사업 비리와 관련해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육군 소령...

2017-08-28 15:32
[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그룹 창업 79년 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가 직계에 대한 법정(法廷)의 흑역사에서 실형 선고라는 오점(汚點)을 이 부회장이 최초로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17-08-25 16:56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에게 사상 첫 ‘실형’을 안겼다. ‘세기의 재판’이라 명명(命名)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특검과 삼성의 법리 싸움에서 ‘특검의 한판 승리’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2017-08-25 16:52
[속보]송우철 삼성 변호인 "법률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즉시 항소하겠다"

송우철 삼성 변호인 "법률가로서 인정할수 없다…즉시 항소하겠다"

2017-08-25 15:40
[속보]박상진 징역 3년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2017-08-25 15:30
[속보] 최지성ㆍ 장충기 징역 4년 실형 선고

최지성ㆍ 장충기 징역 4년 실형 선고

2017-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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