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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직사' 물줄기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진행해온 백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 결과는 내달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2017-09-26 15:54
검찰, '막말 논란' 한국당 정진석 '수사 착수'…‘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2017-09-26 15:22
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보수단체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0여 개 보수단체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해 보수 성향 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시대정신 등 10여 개 민간단체의 사무실과 주요 관련자...

2017-09-26 10:59
‘원세훈 넘어 MB로’ 향하는 ‘檢 칼끝’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정치공작 비리의혹 수사가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MB국정원의 ‘비판세력 제압 활동’이 문화·예술계 인사에 이어 여야 정치인·학자·언론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자, 검찰의 국정원 수사 대상과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의 칼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017-09-26 10:47
검찰, 원세훈 前 국정원장 소환…'불법 정치공작'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 내 최종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26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인 댓글부대와 문화계...

2017-09-25 14:01
검찰, '금감원 임원실ㆍ총무국 압수수색'…채용비리 적발

검찰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9시 수사관 등 20여 명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보내 11층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14층 총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당초 채용계획까지 바꿔가며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2017-09-22 11:29
[종합]검찰, 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2017-09-21 20:04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배경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2017-09-21 11:04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최근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

2017-09-21 11:03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정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 등 2명에 대해...

2017-09-21 07:37
檢, 채용비리 혐의 '강원랜드ㆍ서부발전ㆍ석탄공사ㆍ디자인진흥원' 4곳 압수수색

검찰은 감사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강원랜드·한국서부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전국 공공기관 4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감사원이 지난 7월 수사 의뢰한 강원랜드·한국서부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무실 및 의혹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2017-09-20 15:53
검찰, MB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착수…'관제시위' 어버이연합 간부 압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2017-09-20 11:19
檢, 하성용 전 KAI 대표 긴급체포…배임수재·회계분식 혐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새벽 하성용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

2017-09-20 07:10
‘우선수사권’ 갖는 공수처, 검사만 최대 50명 투입…검·경 셀프수사 제한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이 포진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창설 방안이 구체화됐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이 부여된다. 또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로 보장 받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17-09-18 14:13
檢, 'KAI 경영비리' 하성용 前 대표 소환…‘정·관계 로비’ 친박계로 수사 뻗치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을 위해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원가 부풀리기·비자금 조성 의혹 등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7-09-18 08:11
5700억 육류담보 대출 사기, 유통업자 무더기 기소…금융사 직원 4명도 적발

검찰이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속여 57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저지른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등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체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정모(52)씨 등 육류 유통업자와...

2017-09-17 11:17
김정은 "화성-12 전력화 실현"…'개발→시험→실전배치'

북한은 15일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임을 확인했다. 또 실전배치 단계의 전력화가 이뤄졌음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의 전투적...

2017-09-16 10:46
檢,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종북몰이’ 수사 착수…‘MB 관련성 입증이 핵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행태를 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불법행위 관련성 여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의로서 2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를...

2017-09-14 13:03
KAI 영장 또 기각, 검찰 즉각 반발 "증거인멸 혐의 구속실패,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 회사 임원 박 모씨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다.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 5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중 3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고, 법원과 검찰 간 ‘영장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2017-09-14 07:53
검찰, '햄버거병' 전문가 간담회 추진…객관적 근거 확보 주력

검찰이 햄버거병 수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햄버거병 논란은 설익은 패티(patty)가 들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전문가를 불러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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