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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금권(金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2017-10-19 10:10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사건을 고발한 지 약 700일 만에 사망 원인을 경찰의 '직사 살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2017-10-17 14:14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이 얽히면서 박근혜 정부를 필두로 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과거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추궁한 현재 여당은 적폐 청산 기치를 이명박 정부로 확대했고, 보수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자, 노무현 정부를...

2017-10-17 08:26
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 주도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주도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을 17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 조사하던 중 오전 2시 10분경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추 전...

2017-10-17 08:10
[종합]'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 뒤' 국감서 재조명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7-10-16 17:27
'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만에 검찰 수사 착수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2017-10-16 15:56
[2017 국감]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박상기 "이명박 수사대상 제외되지 않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7-10-16 11:24
[2017 국감]박근혜 "재판부 믿지 못해"…박상기 "적절치 못한 발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접 공판에서 구속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임이...

2017-10-16 11:09
[속보]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향후 재판,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속보]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향후 재판,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2017-10-16 10:16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새로운 구속영장의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향후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10-13 18:34
檢,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2017-10-13 15:05
檢,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제2조희팔' 사건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13일 금품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모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IDS홀딩스 핵심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어 이른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2017-10-13 11:30
검찰, 朴정부 방산비리 핵심 ‘하성용 구속기소’…분식회계ㆍ채용비리 등 혐의

검찰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로 혐의로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채용비리, 협력사 지분 차명소유 등 경영비리 위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방위사업수사부...

2017-10-11 14:56
검찰, 朴정권 '軍 정치개입' 연제욱·옥도경 압수수색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태하 전...

2017-10-11 11:27
49년만에 반공법 혐의 벗은 ‘납북어부’ 박춘환씨 “날 빨갱이로 몰던 반백년 세월이 야속해”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3명 중 박씨를 제외한 선장...

2017-10-11 11:18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 단장 기소…원세훈 추가 기소 미뤄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7일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서 구속 수감 중인 원 전...

2017-10-07 16:06
'반올림' 입간판·현수막 파손…'이재용 구속중단' 시위자 벌금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집회용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회견 참가자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7-10-07 10:36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2017-09-29 10:10
네이버 ‘검색순위’ 알고보니 ‘조작’…檢, 기업형 범죄 조직 적발

컴퓨터 100여 대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38만회에 걸쳐 133만 개의 검색어를 조작, 33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 신봉수)는 프로게이머 출신인 조작업체 대표 A(32)씨와 B(34)씨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구속...

2017-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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