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이 남대문세무서 등 3곳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4개 회사는 잘못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총 31억 21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강남구청이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대부업체들은 1심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대부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H건설이 "입찰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될 경우 건설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H건설 외에도 30여개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M은 올 3월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특정 단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