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 측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 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자신이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난해 언론보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 전 수석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은 자기 생각도 수첩에 기재했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최 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 납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KD코퍼레이션은 이미 기아자동차를 통해 납품하고 있었고, 이는 연간 20억 원 상당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유 변호사는 "공소장 어딜 봐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지 공모관계 설명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이 제시한 상당수 증거가 언론 기사인 점도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 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만약 그 논리로 검찰의 '돈 봉투...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수석과의 인연으로 ‘금융 황태자’로 불리며 관가에 입성한 한 인사도 주변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했다. 사실 홀로 민간 출신으로 공정위나 금융위와 같은 권력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혼자 말 타고 적진에 뛰어드는 ‘단기필마’와 같은 격이다.
권력을 가진 정부 조직은 상명하복(上命下服) 등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지시로 움직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박 씨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다"라며 "고위공무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차 씨가 '공범' 관계로 엮여있어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박 전 대통령 사건 결과와 함께 나온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전까지 문 대통령과 기재위 활동을 같이 했다. 당선 후엔 기재위 동료였던 한국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전 의원을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 경제 브레인들을 기용했지만, 이번엔 ‘친문’과는 거리가 있는 조정식 의원까지 포함해 하마평이 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차 씨는 지난 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를 압박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39) 전 이사의 선고도 미뤄졌다.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 관련 공범으로...
특히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의료체계를 형해화시킨 채 대통령의 관저에 드나들며 미용 시술을 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에게 고가의 선물과 의료시술 등을 제공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한 것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안일함과 무지함, 여러 욕심과...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실체적 경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순실(61)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 박탈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사흘 후 신동빈 회장을 독대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법원에 낸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신 회장이 작년 3월 11일 안 전 비서관을 만나 면세점...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것과 특검에서 기소한 것을 '실체적 경합'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의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법원은 "공범 관계인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련 사건 재판부로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 예규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의 합의로 결정됐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 뒤 2~3주 이내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2~3차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7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묻자 최 씨는 발끈했다. 그는 "재단 설립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총수와 개별 면담한 걸 아냐"라고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앞서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씨,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38)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7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오래전 대학교 때부터 알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국민...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를 비롯해 그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90일간 활동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이미 재판에 넘겨 주요 범죄혐의가 알려진 만큼 별도의 수사결과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결정된다.
수사팀은 최태원...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가방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