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 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불러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추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 전 비서관이 심판정에 나서 양 측이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비선실세'로 불리며 이번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힌 최 씨는 법정에 한차례 모습을 드러냈을 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중에 의혹의 전말을 해명한 적이 없다. 국회 청문회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되기...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소환해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에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측은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조력한 데에 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어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순실(60) 씨 측에 삼성이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의사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과정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헌재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을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부른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진행되는데, 형사재판 일정이 고려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5일로, 헌재의 2차 변론기일과 겹친다.
한편 헌재는 미르․ㆍ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구속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이 국민연금공단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전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1월 안 전 수석이 강면욱 현 기금운용본부장을 차기 기금이사로 직접 택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형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조율이 있었던 것 같다"고 30일 밝혔다....
(47) 제일기획 사장을 불러 최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배경을 추궁한 특검은 두 사람을 통해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사실을 토대로 김 사장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역시 이날 오전 특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을 호소해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지난해 7월 25일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지시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김 사장에게 최 씨 일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은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라는 전제 하에 최...
2시 10분부터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관련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씨 등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총...
특검은 전날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삼성 관계자들에...
특검은 전날 문 전 장관을 불러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국민연금...
한편 노 전 부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재단을 좌지우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 건 안 전 수석"이며 "K스포츠재단에서 추천한 이사장 인사도 안 전 수석이 거절하고 낙하산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섯 번에 걸친 청문회와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교도소 청문회가 끝났고, 국정조사 핵심증인이었던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끝끝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고, 김기춘, 우병우 등의 권력자들은 ‘모르쇠와 법꾸라지 행태’로 지탄을...
특검이 문 전 장관을 통해 박 대통령이나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과의 의사전달 구조를 밝혀내면 삼성과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추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60)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일찌감치 특검 수사 1순위 타깃으로 꼽혔다. 특검은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과 KT·포스코·현대차그룹 등과 관련 이권 개입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해서 이행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연설자료’가 최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 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7일 전날 ‘감방 신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진술과 관련해 “재벌 총수를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자금을 받은 것 등은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의 막후 통치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검이 문 전 장관을 통해 박 대통령이나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과의 의사전달 구조를 밝혀내면 삼성과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추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60)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일찌감치 특검 수사 1순위 타깃으로 꼽혔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