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갖춘 기업을 심사·인증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BCMS는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립하는 전략․경감․대응․사업 연속성․복구 체계다.
캠코는 BCMS를 비상대응-위기관리-업무재개 및 복구의 세...
CEO들은 중대재해 방지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생명존중 안전문화를 새롭게 정착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근로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사업 확대 의지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새로운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가 203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해 13개 국가관리항만의 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13개 국가관리항은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안전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무재해 달성은 회사경영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개 담당 부서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며 “세아의 모든 업무와 다양한 제조공정에서 AI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연구ㆍ개발(R&D)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조 등 재해 응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동해안 일부 해안에서 지진해일로 해수변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안가 안전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일 최대 높이는 0.5m 미만일 것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약자와의 동행’ 확대 및 ‘매력특별시, 서울’ 다짐도심·수변 등 도시공간 대개조로 도시경쟁력 강화대규모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서 안전 서울 구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또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내년에는 건설인들이...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뜻도 전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해 녹록지 않은...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홍 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까지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홍 씨와 피해자 가족 등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당시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2016년 1심...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수용하는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책에는 협단체와 민간이 다 참여해서 현장...
정부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