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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협회, 경남벤처 활성화 ‘제1회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벤처기업협회, 경남벤처 활성화 ‘제1회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방벤처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앞장서주실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규제혁신 순회 간담회와 지난 2월 벤처기업의 규제 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한 창구로 오픈한 벤처스타트업 규제신문고를 통해 지방벤처 활성화 방안과 규제개선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정책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19-04-24 10:34
  •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2019-04-17 10:43
  •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기자수첩] 투사가 된 스타트업 대표
    ‘누군들 공무원과 싸우고, 탄원서를 쓰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일을 하고 싶을까’, ‘누가 과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굳이 투사가 되고 싶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O2O 규제 개선 토론회 6일 뒤 중기부 소속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2019-04-16 18:04
  • 행안부,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구간 지정
    이 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예고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경과하는 이달 중순...
    2019-03-12 12:57
  • 서울시, 시민과 함께 안전대진단 추진…2만2000여 시설물 점검
    서울시, 시민과 함께 안전대진단 추진…2만2000여 시설물 점검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생활 속 모든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 전 시설물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제거해 나갈 것”...
    2019-02-18 11:41
  • 이번엔 `하이젠 온수매트'…라돈 기준치 초과 "수거 명령"
    이번엔 `하이젠 온수매트'…라돈 기준치 초과 "수거 명령"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5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쓸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2019-01-11 21:28
  • “속도 줄이시오”…고속도로 과속 잡는 ‘암행어車’ 출두요
    “속도 줄이시오”…고속도로 과속 잡는 ‘암행어車’ 출두요
    공단 업무용 차량과 도로공사 순찰 차량은 경찰이 아니므로 직접 단속은 못 하느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범 단속 기간에는 계도 목적이 크다”며 “고속도로 카메라 단속 외에도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면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성, 시인성, 편의성...
    2018-12-17 18:33
  • BGF리테일, ‘2018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여
    BGF리테일, ‘2018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기업’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여
    BGF리테일은 안전신문고 홍보 및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안전신고 분야에서 수상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및 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메르스 확산, 지진,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BGF리테일 유통∙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속한 구호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전국 1만 3000여 개 CU(씨유)를 매개로 정부 안전신고...
    2018-12-05 09:05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2018-12-03 11:16
  • 성인 제품보다 위험한 어린이용품…납·카드뮴 등 검출
    성인 제품보다 위험한 어린이용품…납·카드뮴 등 검출
    safetykorea.kr)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4 11:00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1453개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등 인력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2018-11-05 09:33
  • 권익위, 최근 3년간 학교급식민원 1385건...서비스 향상요구 '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급식품질 등 서비스 향상요구'가 39.3%(544건)로 가장 많았다. 급식 관련 민원은 서비스 향상요구에 이어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30.6%(423건) ▲ 위생관리 문제 22.8%(315건) ▲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2018-08-13 14:03
  • 행안부ㆍ권익위, 18개 기관에 민원서비스 컨설팅 추진
    또한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기반과 환경,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제에 대한 자문 상담,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맞춤형 조언 등이 이뤄진다.
    2018-07-11 15:28
  •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할...
    2018-06-19 14:00
  • 행안부,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제 운영
    이에 따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다 냉방기 고장, 안내표지판 미 부착, 개방시간 미 준수 등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행안부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시·도 폭염 담당자와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는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06-15 14:06
  • 권익위 "자전거 민원 6000여건…도로정비 요구 44.7%"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에 들어온 자전거 관련 민원 6000여건 가운데 '자전거 도로정비' 요구가 44.7%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민원 642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로함몰·침하·균열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2870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2018-05-16 12:02
  •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다. 지난해 10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2018-03-07 18:21
  • 행안부, '행안·과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 재추진…이달 22일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 미리 들어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바 있다. 이달 15∼22일 국민신문고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전자공청회도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까지 행안부와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03-07 10:01
  • 해수부, 내달 30일까지 여객선ㆍ낚시어선 등 해양수산 6243개소 안전대진단
    해수부, 내달 30일까지 여객선ㆍ낚시어선 등 해양수산 6243개소 안전대진단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발굴ㆍ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04 12:15
  • 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혹은 편지로 쏟아진 민원들의 주 내용은 수사·감사·조사 요청이나 처분 등에서의 구제요청, 그리고 정책제안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반 민원은 7일 내 처리됐으며,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견학, 대통령비서실 시설 관리 문제 등 청와대 고유 업무에 관한 사안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처리했다. 한편...
    2017-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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