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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처벌...
    2022-02-03 18:14
  •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고, 기존 법령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기업 입장에...
    2022-01-27 05:00
  • 현대차ㆍ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현대차ㆍ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업무 편람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 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1-24 13:37
  •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151억 원 증액한 1조921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2022-01-24 12:42
  •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2022-01-24 10:29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대검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사건은 붕괴, 화재 등으로 증거 훼손이 빈번하고 관련 법령과 산업기술이 복잡해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2022-01-21 15: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선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도...
    2022-01-20 12:46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 표준절차(SOP)도 만들게 된다. 공기업들은 조직 개편 외에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새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가스공사는 충남 당진 생산기지 등 대규모 건설 현장에 최신...
    2022-01-17 05:00
  •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2022-01-14 11:15
  • "3월 하루 확진자 최대 3만 명…오미크론 우세화 시 신속항원검사·치료제 확대"
    "3월 하루 확진자 최대 3만 명…오미크론 우세화 시 신속항원검사·치료제 확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달 21일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1-14 10:00
  •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측도 고민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선 심각한 주제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2022-01-12 18:26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자료를...
    2022-01-10 13:30
  •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ㆍ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2022-01-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6일(목) △자생관속식물 73종의 기준표본 201점 확보(석간)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본격 착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정부시무식 및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5...
    2022-01-02 09:34
  •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는 30일 합동 업무계획 발표에서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며 “선제적인 3차 접종간격 단축, 고령층 현장접종 등으로 현재 신속하게 접종이 시행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2021-12-30 11:0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2021-12-25 07:00
  • [데스크칼럼] 한국 경제 최악의 또 한 해를 보내며
    [데스크칼럼] 한국 경제 최악의 또 한 해를 보내며
    최고경영자(CEO) 개인을 형사처벌 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것도 유일하다. 사망자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른 나라의 처벌수위는 최대가 징역 1년 또는 벌금, 과태료가 3400만 원이었다.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독일, 프랑스 등은 아예 징역형 규정이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려움을...
    2021-12-23 05:00
  •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경총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안전경영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 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2021-12-21 11:00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2021-12-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 회의(양재L타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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