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확보의무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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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2022-04-15 14:01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11일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곳을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022-04-13 09:59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 되지 않아 검찰 송치을 결정했다...

2022-04-11 18:01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3 11:00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2022-03-28 06:00
[안전경영] 삼성전자,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 시행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장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을 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 노후화, 안전규정 미준수, 현장 관리 부실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인프라 설비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 수리, 교체 및 폐기 등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인프라...

2022-03-28 05:00
[특징주] 현대제철, 노동부 압수수색에 2.15% 하락

15% 하락한 3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도급 관계를 파악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확인할 전망이다.

2022-03-15 09:48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2-03-08 06:00
'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2-03-07 11:06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진제철소에서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사고로 30여명이 사망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2013년 안전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중대산업재해는 계속되고...

2022-03-06 00:15
HDC그룹 주주친화 드라이브, 주가 부양 이어질까

경제개혁연대가 위임받아 제안한 정관변경 내용은 △지속가능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 선임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이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이 계속된다는 점도 주주친화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03-05 09:00
[특징주] 대우건설, 거버넌스 개선 ‘상승세’

특히 법인이나 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나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각각 50억 원,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적용대상 190개사 중 57%(109개사)를 차지한다”며 “ 기계 및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산업 등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2-02-28 14:11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2022-02-27 13:24
[중대재해법 딜레마] 최고 안전책임자도 있으나마나…쌍용C&E 또 '추락사'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및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골자다. 쌍용C&E는 관련 안전 체계를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C&E 추락사를 바라보는 중소 시멘트업계는 난감한...

2022-02-25 05:00
대우에스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선포식' 열어

윤우규 대우에스티 대표는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최우선 이행’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현장 안전보건 점검활동 강화’, ‘임직원 안전보건 역량 강화’, ‘위험작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에스티는 선포식에 이어 이번 주부터 대표이사와 임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주요 사업장을 찾아...

2022-02-23 11:11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22일...

2022-02-23 05:00
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2-02-14 09:41
[종합]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고용부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2022-02-11 10:20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2022-02-11 09:30
매출 300대 기업 ESG 키운다…올해도 ‘환경’ 부문 가장 중요

사회 분야 우선 과제는 사업장 안전ㆍ보건 관리(35.6%),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22.0%), 인권경영(12.7%), 노사관계(8.3%)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협력사에 ESG 컨설팅 등 ESG 리스크 관리 지원을 실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2.6%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40.7%), 시행할 예정(41.9%)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공급망...

2022-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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