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럽의 수입강화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작년 11월 대표단을 파견해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해부터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왔다”며 “업계도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12월 한국 수출제품(식이보충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가 철회되는 성과를...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중 제조업 등 산재발생률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추후 컨설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노무사를 비롯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수사기관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특히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도 검토한다.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시 의료·요양·복지·대중교통 등 고위험 필수시설을 제외한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다.
공공분양은 일반형 외 초기...
정부는 검사센터 설치와 검역인력 배치, 피검사자 대기공간 마련, 격리시설 확보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축소한다. 또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양질의 종합 기술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양성하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또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그는 이어 "제주항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며 "재해 대응 역시 '넘버 원' LCC(저비용항공사)다운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김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했다.
이어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SPC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며 “허 회장에게 SPC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과 5조에서 말하는 안전확보 의무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혼합기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허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으나 23일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샤니 공장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는 추후 경찰 수사로...
올해 4월 SPL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2건의 끼임 부상사고 이후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됐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아울러,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대표적인데요.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세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5년 이하의 금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춰 볼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응답한 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수준과 방역·의료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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