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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는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8-23 11:16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중수본(보건복지부)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한다. 지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2023-08-23 11:00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정부는 10대 중점부문으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각 부문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 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2023-08-17 13:1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제도를 활용,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자 인권과 생명 보호,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08-07 15:52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일부 영상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2023-07-25 17:33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두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면 실형에 이를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2023-07-24 14: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2023-07-18 11:22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컨설팅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교육시설현장에 대한 소규모시설보수지원, 시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때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도급, 용역, 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교육현장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2023-07-17 14:00
  • SK C&C, ESG 경영 진단 플랫폼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 높인다
    SK C&C, ESG 경영 진단 플랫폼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 높인다
    인권, 보건안전, 사회공헌 등 사회 분야 8개 항목 △정보 공시, 감사, 윤리경영 등 거버넌스 4개 항목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총 22개 분류 항목의 66개 세부 지표를 진단한다. 클릭 ESG는 국내 1,000 여곳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 진단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진단 지표의 정확도도 높였다. 중복진단 지표를 통폐합하거나, 진단 제외 지표...
    2023-06-27 09:58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2023-06-07 12:00
  •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2023-06-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금연광고 송출(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선보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2023-05-29 09:1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EU의 「조율된 해양주둔」과 관련한 한국과의 소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 20. 우리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대한 정보 및 전문성 공유를 통해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조율된 노력을...
    2023-05-22 18:59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년 8월 사업장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2023-05-02 05:00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또 동법의 근본 취지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등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사고 감축 전략에서 벗어나 자기규율과 엄중한 책임을 기반으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의 노·사가 함께...
    2023-04-25 05:00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2023-04-25 05:00
  • 이석용 농협은행장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인 되달라”
    이석용 농협은행장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인 되달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3행(行)으로는 △청렴(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게 처신하기) △소통(생각을 공유하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다. 또 근절해야할 3무(無)는 △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횡령금지) △갑질(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성희롱(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인 언행 금지)다.
    2023-03-27 11:07
  •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임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표 운영, 안전문화 수준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든 제조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45001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03-27 06:00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균질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식약처 허가를 받는 제도다. 다만, 수출용 의약품은 수입자의 요청이나 식약처 지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기소된 업체들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았고,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이 이뤄진 만큼 국가출하승인...
    2023-03-16 15:00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2023-03-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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