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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2023-12-10 12:00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내년에는 질병청이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2023-12-08 13:28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2023-12-06 14:0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 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서초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A(65)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당시 A 씨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2023-11-21 14:1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2023-11-21 13:4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완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완료
    아울러 소진공은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정해 교육, 점검, 관리 등 의무설치기관의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증가하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설치와 관리, 사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공단 임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2023-11-15 09:31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며 “기업 여건에 맞게 법에서 부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노력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2023-11-10 07: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적 인원보다 1명을 더 투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안전보건 관련 문서 업무와 책임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안전관리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2023-11-09 06:00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착용을 의무화했다. 엔지니어가 작업 중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작업 중지권'도 부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적용해 '교통사고 예방'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매년 현장 관리자 안전교육도 실시해 추락, 화재 등 재해 상황의 위험성과...
    2023-11-02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열공급시설 안전확보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한미 적층제조 산업 발표회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근간, '계량측정'이 함께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인천 송도), 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한국은행), 17:00 배터리 산업의 날(롯데H월드)...
    2023-10-29 09:15
  •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구축
    걸쳐 의무 적용 중이다. 앨라바마와 조지아주에 있는 북미 전기차 대응 공장, 스페인과 체코 등 유럽 배터리 공장, 국내 신규 통합물류센터와 연구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총 17곳의 사업장 설계 및 구축에 DFS가 준용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은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며 “현대모비스는 ‘모든 업무 활동에 안전보건을...
    2023-10-25 11:00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서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전반의 측면에서 보면, 방역 기능 외에도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백신‧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인력 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방역부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2023-10-24 17:19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023-10-19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절차를 위한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절반(국비 25%, 지방비 25...
    2023-09-24 10:05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관 기한(3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해야 하며,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정보를...
    2023-09-20 05:00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이날 간담회에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단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3-09-13 11:23
  •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 외에도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했으나 위생과 안전요건을 갖추면 면적과 관계없이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선 현행법상 도어록이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한...
    2023-09-04 12:00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중수본(보건복지부)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한다. 지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2023-08-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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