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확보의무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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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석간) ◇보건복지부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1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 편견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2024-02-12 08:36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에 업종별, 규모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2024-02-07 06: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2024-02-01 10:43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이들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 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되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아리송한 주장을 펼친다. 중처법은 필요 없는 법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도 즉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처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 투자를...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2024-01-30 17: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2024-01-26 10:41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2024-01-25 16: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그러면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000개의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2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도 또다시 재유예를 읍소하는 중소기업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그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계가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던...

2024-01-24 15:55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2024-01-15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01-14 08:1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2024-01-07 11:15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이밖에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고,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해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한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2023-12-31 10:00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분산 운영했던 상담번호를 109번으로 통합하고,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살예방정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 1393번, 정신건강상담 1577-0199번, 청소년 상담 1388번 등은...

2023-12-15 18:11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정부가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의무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25%인 배치율을 2027년 4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

2023-12-14 16:30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증액 편성(올해 3553억 원→내년 4586억 원),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 사항 해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부터...

2023-1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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