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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당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변경해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처를 1직급 직제로 상향하고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면서 안전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Q.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책임자만 임명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숨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율은 낮은데 사망률은 높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에서)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200위를 고수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포스코는 철강 부문장인 김학동 부회장 산하에 ‘안전환경본부’를 두고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말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이두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승진시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오일뱅크도 CSO 직책을 새로 만들고 안전생산본부장인 고영규 부사장을 선임했다. ◇모호한 기준 초기...
    2022-01-17 05:00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2022-01-13 14:33
  •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며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2022-01-12 17: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2022-01-10 13:30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두려움이 어느 곳보다 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가운데 60%가...
    2022-01-10 05:00
  •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실제로 법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5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위반을 비롯한 위법사항 여부와 화재 원인 단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2022-01-07 16:12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다. 이는 곧 중대 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 뿐 아니라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크다. 이에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2022-01-06 12:00
  • 중대재해법 앞둔 건설업계…새해 화두는 ‘안전’
    중대재해법 앞둔 건설업계…새해 화두는 ‘안전’
    안전보건관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며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체질화하자”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
    2022-01-05 18:00
  • 인사 종합 / 1월 3일
    사업관리실장 △이지영 볼레오사업실장 △하원종 충청지사장 △주상돈 호남지사장 ◇팀장급 △최충래 안전보건팀장 △허태혁 예산팀장 △김재덕 인사팀장 △단희혁 노무팀장 △이준용 안전사업팀장 △김주환 핵심광물기획팀장 △전상세 재자원화사업팀장 △정연호 탐사1팀장 △김용국 탐사2팀장 △김애정 연탄지원팀장 △정종희 출자관리팀장 △김충렬...
    2022-01-03 18:11
  •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독일에서는 방역 책임자에 대한 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의 지역사무소가 신원 미상자의 공격을 받아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이전에도 협박성 이메일을 받거나 낙서 테러를 당하는 등 봉쇄에 불만을 가진 이들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도 쾰른 사무소 외벽이...
    2022-01-03 15:43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상원 △안전관리실장 권혁철 △감독총괄국장 김병칠 △감독조정국장 이창운 △제재심의국장 최인호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김용태 △IT검사국장 장성옥 △생명보험검사국장 김범준 △손해보험검사국장 서정보 △보험영업검사실장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이재용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하승우 △세종검사소 김창한 ◇전보 △비서실장 황성재 △감사실장 박선영 △교통안전연구원장 이종석 △철도항공안전본부장 박민호 △항공안전실장 이종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이효열 △서울본부장 배중철 △경기남부본부장 한상윤 △대전세종충남본부장 가두현 △광주전남본부장 양정훈 △전북본부장 정광영...
    2021-12-29 18:13
  •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올해 초 제정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곧바로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1-12-27 15:34
  • 쌍용C&E, 이현준 사장 승진…안전보건실 신설 및 임원인사 단행
    쌍용C&E, 이현준 사장 승진…안전보건실 신설 및 임원인사 단행
    정용운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신규 선임했다. 쌍용C&E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생산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기존의 안전관리 조직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조직인 안전보건실로 개편한다. 궁극적으로는 재해 없는 사업장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12-27 13:50
  •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내년 임기 끝' 文 대통령 산재 사망 절반 감축 공약 지켜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2021-1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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