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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2022-02-08 17:41
  •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처벌...
    2022-02-03 18:14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건안법은 정비사업 전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 위원장은 “건안법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며 "건설현장 사고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각각의 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강한 건안법 제정이 반드시...
    2022-02-03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포스코는 철강 부문장인 김학동 부회장 산하에 ‘안전환경본부’를 두고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 말 최고안전책임자(CSO)인 이두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승진시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오일뱅크도 CSO 직책을 새로 만들고 안전생산본부장인 고영규 부사장을 선임했다. 특히 각종 사고가...
    2022-01-27 05:00
  •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법 적용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특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2022-01-26 15:1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2022-01-26 15:03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경영계는 우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2022-01-26 13:41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하청업체(수급자)의 원청사(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청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가령 원청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안건보건 조치 불이행으로 작업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
    2022-01-26 11:36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Q.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2022-01-26 11:15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 채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가 처벌을 떠안게 된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2022-01-24 16:27
  • 현대차ㆍ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현대차ㆍ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아울러 중대 재해 관련 지침과 업무 편람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 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2022-01-24 13:37
  •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그러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했다. 안...
    2022-01-24 12:42
  •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1차(올해 1월 26일~2월 25일), 2차(3월 2일~3월 15일)로 나눠지며 각각 1000여개...
    2022-01-24 12:00
  •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2022-01-24 10:29
  •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이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2022-01-21 15:00
  •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 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사업장별로 안전ㆍ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예산 조사 및 분석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것도 중요 점검 사항이라고...
    2022-01-20 16:00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고용부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설 지와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건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에...
    2022-01-20 12:46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 누가 경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자가 각각 다를 경우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2022-01-19 10:00
  •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광주 붕괴사고에 힘 받는 건안법 제정…불안한 건설업계
    건안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받는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간...
    2022-01-18 18:00
  •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중대재해법 D-10] 인력ㆍ재정난 심각한 중소기업, 업주 처벌 사실상 무방비
    또 5곳 모두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사안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지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었다. 관련 예산을 따로 분리하지도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같은 실정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중대재해가 한 번만 발생해도 사업주가 감옥에 갈 수 있다 보니 현장 인력을 중대재해...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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