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점검에 참여해 근무 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시설물 안전 상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객 응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근로자 보호 배지를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8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돼 사업자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안전관리 솔루션’을 전시한다.
SKT는 전시회 기간 중 열리는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에서 자사의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종렬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앞으로도 SKT의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SKT 구성원은...
대웅제약은 윤재승 대웅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자문아래 지난해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2023년 ESG 경영 성과는 △기후변화 대응(E)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강화(S)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S)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환경 경영이 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환경·보건...
보건복지부령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 있어 진료에 X-ray를 쓸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의사만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영국, 캐나다...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전날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찾고,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DL이앤씨가 우기와 혹서기를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집중관리에 나섰다.
DL이앤씨는 19일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오후 1시에는 오후 작업 전 TBM을 통해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또 오후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이 기간 동안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 안전과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사 차원에서 '3GO!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이번 집중기간 선포는 지난 4일 CSO(최고안전책임자) 주관으로 개최된 ‘안전보건 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전국 70여 개 사업장의 현장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DL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물ㆍ그늘ㆍ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와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의무 중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3호(안전교육 실시 점점)와 제4호(교육 미이행 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침홍보 등 경영자 리더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만하다.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전날 광주 A1현장에서 진행된 캠페인 개회식에는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와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 광주지역 현장소장과 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 개회식에 참석한 조태제 CSO는 안전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셋을 습관화하고 전국의 모든 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전 안전관리 강화
2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세계습지의날 기념식(전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성과 포럼 개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국가유산청 간 등대유산 보존·활용 업무협약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돕겠다”
임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