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의 반발로 인해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 한 명의 각오와 변화만으로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와 같은 국가 개조는 그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관...
이어 정 총리는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 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직자에게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기업인은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새기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도...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담아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서울시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은 민생경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수자원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한국 형 그린하우스 기술 교류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도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등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인접국으로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상무 농어촌 공사 사장은 “농업용수의 시설안전 및 공급에 대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세월호 사고 이후의 안전혁신과 관련해서 정 총리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에...
이달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금융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위험률 산출기준 개선 및 안전할증 부과방법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통계 부족으로 안전할증 범위가 좁아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안전할증은...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방 장관은 "경제적으로는 하청에 외주를 주는 게 쌀 수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원청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산재요율이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전반적으로 개혁할 생각도...
또한 김 후보는 △경제권허브 △R&D(기술개발)와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융복합 메카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한국의 실리콘밸리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등 ‘경기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과 함께 구체적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재정관리 능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저는 20년 동안 대한민국 재정을 관리한 경험이...
6월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금융당국에 최종 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TF는 경험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의 충분성 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 경험위험률 산출은 몇 건 이상 사고건수 통계가 있어야 가능했다. 소형사의 경우 통계 부족으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요율을 쓸 수 밖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당국으로 부터 인가를...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국가안전처 신설 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조직 밑그림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담화 마무리 부분에서 밝힌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등도 담화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청와대 각 수석실은 담당 정부 부처 및 기관과 더불어 후속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오후 5시부터...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담화에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가재난안전마스터플랜의 수립, 관피아(관료 모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후속조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재난안전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과 내용을 수렴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엔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시스템 혁신안,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적폐 해소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은 청와대와 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TF을 꾸려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의 경우 관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마스터플랜 및 국가시스템 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11시45분부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담을 후속대책을 2시간45분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에 많은 희생을 낸 세월호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모든 관행과 관습을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사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해주시기...
미래부는 24일 장관 주재로 ‘미래부 재난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정상화 추진 특별팀(TF)을 구성해 25일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과 실험실 등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부속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이와 함께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 쌓인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어서 ‘국가개조’를 진행할 마스터플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유착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지금의 현실은 물론 미래까지 내다보며 대응할 수...
5개 산하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율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우선 서울 지하철의 양 공사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지하철 운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 발주, 물품 구매, 신규 철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콜센터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차 구매 방식도 기존 독점구조에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