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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이 요청하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2023-11-07 10:30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06 09:36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12월 1일까지...
    2023-11-02 09:36
  • 한빛레이저, ‘이차전지 충방전시스템’ 고도화 나서…신성장동력 기대감 고조
    한빛레이저, ‘이차전지 충방전시스템’ 고도화 나서…신성장동력 기대감 고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롤투롤 방식의 레이저 가공장비’가 가시화된 신사업이라면, 직렬형 충방전시스템은 △에너지 고효율화 △안전성 도모 △가격경쟁력 확보 △설비 소형화 등의 강점을 앞세워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직렬형 충방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약을 통해...
    2023-10-31 09:08
  •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무단투기 폐기물에 관해서는 용산구와 한남3구역이 합동 계도, 단속, 수거한다.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은 조합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남3구역은 총...
    2023-10-30 13:30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서울교통공사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평소에도 혼잡한 성수역 3번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파사고 위험 ‘심각’ 단계에서는 성수역 무정차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성동구는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적치물은 사전 제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도입한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도 활용한다. 사각지대 없는...
    2023-10-27 10:22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이외에도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한 자체 단속 강화의 필요성과 감사원 지적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복지위 종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비 부담을...
    2023-10-25 15:17
  •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해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청장은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4 14:07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방문(석간) △한-중-일-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석간)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 △산업집적법...
    2023-10-22 08:57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0곳에서 4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한다. 어제 발표된 적발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2017~2021년까지 5년간의 회계부정액도...
    2023-10-18 05:00
  • 미국 텍사스, 접경 지역 검문 강화에 1만9000대 트럭 멈춰 서
    미국 텍사스, 접경 지역 검문 강화에 1만9000대 트럭 멈춰 서
    멕시코 화물운송상공회의소(CANACAR)는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안전 점검으로 인해 대기 줄이 23km에 달하고 대기 시간도 최대 24시간까지 늘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공급망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외로운 별 작전(Operation Lone Star)’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화물 트럭...
    2023-10-10 15:07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만큼 윤 대통령은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당부했다.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청소년 일상 깊숙이...
    2023-10-10 11:08
  • ‘불꽃축제’로 달아오른 가을, 세계 놀이터 된 한강
    ‘불꽃축제’로 달아오른 가을, 세계 놀이터 된 한강
    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도 26% 늘렸다. 행사장을 비롯해 인근 지하철역 인파를 분산하고 주정차 단속 업무 등에 투입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소방·구급차·의료인력은 행사장 내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 안전까지 관리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돼 버스를 비롯한 모든 차량은...
    2023-10-05 17:09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2023-10-05 10:44
  •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난해엔 8만903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6만2107건을 기록했다. 매년 1만 건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2023-10-04 15:1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2023-10-01 06:00
  •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여자)아이들, 독일서 전동킥보드 2인 탑승 논란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도 위협하고 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전동 스쿠터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구심도 일었고, 2020년에는 전동 스쿠터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파리가 위험한 ‘정글’이 됐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이후 파리시는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사업자 수를...
    2023-09-26 17:06
  •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서초구, 추석 연휴 택시 불법 영업 특별 단속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실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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