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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아울러 소규모 건설사들이 안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적을 완성토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 사, 총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명) 보다 2명 늘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업체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2023-12-14 07: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2023-12-05 05:00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과 광업은 각각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체류 관리·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한 직무·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등 인력관리...
    2023-11-27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선박 대테러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1-26 09:09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2023-11-14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30 지역난방 공급 현장 점검(수서 LH1단지), 11:00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인터컨 서울코엑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석간)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석간)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석간) △건설사...
    2023-11-12 09:11
  • 국토차관 "GTX 신속 추진"…연말 C노선 착공, 내년 A노선 개통ㆍB노선 착공
    국토차관 "GTX 신속 추진"…연말 C노선 착공, 내년 A노선 개통ㆍB노선 착공
    이어 "SG레일(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사업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은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공사 중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3-11-08 19:45
  • 지하철·KTX서 빈대가?…빈대 공포에 관련주도 후끈
    지하철·KTX서 빈대가?…빈대 공포에 관련주도 후끈
    또 정부는 합동대책본부 총괄을 행정안전부에서 총리실로 격상하고, 10개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가 매주 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는 빈대 출현 가능성이 큰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거나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충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를 내걸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283명을 통해...
    2023-11-08 07:34
  •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한다. 4주간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국내 승인된 빈대 살충제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해외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하기로...
    2023-11-07 20:28
  • 이차전지 모이는 새만금 산단…153만 톤 규모 매립장 신설
    이차전지 모이는 새만금 산단…153만 톤 규모 매립장 신설
    신설,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 이외에 새만금 산단 인근 수질 측정망, 대기 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관리한다.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2023-11-0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10:30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무보) △산업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6:30 동절기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서울) △수출플러스 유지 위해 민관이 함께 수출확대 전략 논의(석간) △한-중동 경제외교 성과 순항 중(석간)...
    2023-11-05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심포지엄(서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 체험 후기 선정(석간)...
    2023-10-22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관리하세요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2023-10-15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석간)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추석명절 대비 친환경 위장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점검 △2023년 하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서식지...
    2023-09-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2023-09-17 09:06
  •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회의에서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는 올해 9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펀드다. 김 부위원장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2023-09-12 10:20
  •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가을철 관광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2023-09-05 06:00
  • 연체율 10% 이상 금고, 1년 來 5배 급증[새마을금고 현주소]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두 달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관련 정부 합동 백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정기검사(2년마다 1번)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서 할 예정으로 지금은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고...
    2023-09-04 05:00
  •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종합]개별 금고 부실 우려↑…"정상 연체율에 가려진 사각지대 금고 수두룩" [새마을금고 현주소]
    않으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국이 최근 연체율 10%를 넘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검사 시행 계획을 밝혔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정부도 ‘연체율’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판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연체율은...
    2023-09-04 05:00
  •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단독]연체율 10% 미만 금고도 위험…자본적정성 '취약'한 사각지대 78%[새마을금고 현주소]
    자본적정성 지표 '취약ㆍ위험' 61곳 중 48곳 연체율 10%↓연체율 수준 '우수'인데 순자본비율 '위험'인 금고도 있어 정부 '부실 위험' 연체율 10% 기준, 감독 사각지대 낳을 수도중앙회 "새마을금고법 따라 건전성 등 다양한 지표 관리 중"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 점검 대상으로 잡은 기준은 연체율 10%가 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부실...
    2023-09-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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