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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는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2024-02-19 14:0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먼저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정밀 점검, 초과 원인 분석 등 합동 조사를 벌인 후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선진화와 관련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을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2024-02-07 14:0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

2024-02-04 08:11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정보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접수‧파악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는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2024-01-31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2024-01-28 09:42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두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는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점검의무이다.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2024-01-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해리포터 발대식(세종)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석간) △수산식품...

2024-01-21 09:34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분기에는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면밀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2024-01-18 16:30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 시설의 전기·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벌인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2024-01-16 09:09
정부, 설 연휴 앞두고 12일간 연안여객선 특별 점검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간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와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연안여객선 시설...

2024-01-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장소를 재빨리 인지하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2024-01-07 11:15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정부는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2023-12-27 13:19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참석자들 간 토의에서는 정부 합동 특별 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정리해 오는 28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합동 브리핑을 갖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중동 등의 해외 정세변화와 관련해 북한 및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2023-12-20 15:59
당정,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앞두고…안전·보건 관리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1월 19일부터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차 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점검 및 협의회를 마친 뒤...

2023-1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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