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계절근로자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도 운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지원기관도 포함됐다.
TF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현장 복구상황과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한다. 단장을 맡은 주 실장은 이번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하며 현장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TF 가동과 함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민관합동...
연안관리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시상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항만안전점검관 첫 채용 공고(석간)
△해사안전분야 진입규제 개선 추진(석간)
△이베이코리아와 협업을 통한 수산물 이력제품 홍보·할인행사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 개관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결과...
추가 안전관리 방안 발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
△제42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
이번 점검 기간 중에도 피해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포함해 정전사고와 화재, 태풍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와 합동안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안전한 전기기기 사용방법과 요령, 전기안전수칙 등 대국민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운항관리자 등과 함께 여객선에 승선해 안전위해 요소를 찾아 정부에 알리고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또 박물관, 어촌민박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되거나 태풍, 집중호우에 취약한 노후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과학적 장비들을 활용해 소방, 전기, 선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국민점검단이...
시설 자체점검을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상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말 백신 개발·허가 동향과 방역 상황,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을...
원 장관은 “항공은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항공종사자 모두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는 정부‧제작사 합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토부 안전감독관은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빈틈없이 임할...
식약처는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과 함께 이상 거래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기존 40~50%에서 50~60%로 10%p 추가 할인하고,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수도권...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고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범위확대 등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남 사무관은 “반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계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ㆍ보건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사전점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 예방 활동 대응전략도...
지속되면서 정부가 급수 현황과 용수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상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별 용수확보와 가뭄대책을 점검하는 합동회의를 31일 개최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날 기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