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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환경부는 내년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정책 추진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확대하고, 대형녹조제거선 16대, 소형녹조제거선 3대 등 녹조 저감 설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각 유역(지방)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2023-12-12 12: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2023-12-12 10:00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해사안전분야 시상식(세종) △해수부 차관 10:30 김 수출 현장 점검 및 전통시장 물가점검(목포) △장보고대상 시상식 개최 △수족관 동물 보호를 위한 수족관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미래의 바다 심포지엄 △제18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14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우리부-신한은행 신산업 창업지원 업무협약(서울) 14:00 장보고대상 시상식...
    2023-12-10 08:51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2023-12-08 13:28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집중호우 시 댐·하천 등의 상·하류 상황을 고려한 댐 최적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2023-12-07 12:46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 총리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과 관련해선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2023-12-07 11:07
  • 축산물 플랫폼 미트박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축산물 플랫폼 미트박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사고발생 대책 수립, 고객 통합 관리 프로그램 구축도 진행했다. 백경민 미트박스글로벌 정보보안팀 팀장은 “ISMS 인증 취득 과정을 통해 미트박스 구성원들의 보안의식을 함양했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체계 유지 및 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2023-12-07 10:26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동절기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파종합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올겨울 서울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더 강화된 한파대책을 추진해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1:42
  • 카카오뱅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 획득
    카카오뱅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 획득
    인프라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ISO27701) 규격을 내재화하여 인증을 취득했다. 민경표 카카오뱅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고객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 받았다”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2023-12-06 09:21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그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행해 시민 10여 명이 다치고, 지난 6월 경기 분당 수내역에서도 유사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2023-12-05 10:52
  •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유연화 전원 인센티브 관련 비중앙급전발전기·신자원이 제공하는 유연성·안전성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신보조서비스 시장을 내년 상반기 개설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2023-12-04 14:46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차별예방...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김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합니다.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말인데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마약 범죄율을 줄이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대책도...
    2023-12-01 17:19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
    2023-12-01 10:09
  • DL건설, 현장 사원ㆍ대리 안전 역량 향상 교육 시행
    DL건설, 현장 사원ㆍ대리 안전 역량 향상 교육 시행
    교육 내용은 △건설장비의 분류 △건설장비 및 유해·위험 기계의 작업 전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주요 건설장비 관련 법령 △건설장비별 특성·사고사례·안전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강화 및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2023-11-29 10:42
  •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경기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군은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특히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파 쉼터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8 11:00
  •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상품의 최초 손실구간 진입시부터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주간단위 H지수 시황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ELF 손님지원 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해당 영업점별로 사전안내를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관리 영업점에서 전 고객과 접촉해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점 직원들의 시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월 증권사 애널리스트 초청해 시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26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 방영 △2023년 생물다양성청소년 한마당 개최 12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제도홍보행사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1차관 08:00...
    2023-11-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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