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석간)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석간)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아울러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이어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처방 승인(또는 교육)받은 병원 및 승인(또는 교육)받은 의사만 허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동의서 받기와 충분한 고지 △마약류 처방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주기적인 혈중 농도 검사시행 △마약 사범(마약 쇼핑 등)으로 보이거나 마약 처방을 강요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도입 △마약사범 및 마약중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기록을 보고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오남용이 저절로 차단되지는 않는다”라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필수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정책을 혁신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품...
군 장병 안전대책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정선, 충남 서천 등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보험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험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의를 개최해 2024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식중독 관리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정부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 전략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 식중독 집중관리 △현장 맞춤형 교육·홍보...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나타났다.
김중효 공단 정책연구처장은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작업장 순회 점검을 법적 기준인 2일에 1회에서, 4배 강화한 1일 2회로 페트롤(Patrol) 점검을 이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전관리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디지털 전환(DX)을 안전관리...
철도, 항공의 경우에도 시설물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 운영을 통한 혼잡 관리로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됐다"며 "이번 연휴 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실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재무 안전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건설 역시 유동성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부터 영업 현금흐름 축소, 차입금 문제등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등 리스크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차임금과 PF 규모 모두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김 박사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집값은 매매 기준 전국 -2.0%, 수도권 -1.0%, 지방 -3.0% 수준의 하락을 점쳤다. 전셋값은 2.0% 수준의 상승을 예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전략과 과제를 구성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설 명절 선물 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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