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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평면 및 종단선형 등), 안전시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2023-04-30 09:20
  • 5월 황금연휴 131만 명 해외로…5월 7일 15만1400명, 코로나 이후 최다
    5월 황금연휴 131만 명 해외로…5월 7일 15만1400명, 코로나 이후 최다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회복기 공항운영 정상화 비상대책본부를 3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장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전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CEO의 부재로 이달 29일부터 공항 비상경영태세 확립을 위해 연휴 및 매주 휴일에도 전사 본부장 및 처ㆍ팀장급 중심 관리자들이...
    2023-04-27 17:56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발 보조기 급여 기준금액은 양쪽 20만 원으로, 내구연한 중 1회만 지급된다.
    2023-04-27 17:31
  •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LG유플러스 “고객 불안 죄송…시정 요구사항 우선 수행할 것”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에도 황현식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후속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EO 직속의 사이버안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산 보호,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정보보호 수준 향상 등 4대 핵심 과제에 10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이를...
    2023-04-27 13:1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2023-04-25 14:3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을 꼽았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2023-04-23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항구적 대책 확정 △2022년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공개 △비공동 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도로 재비산먼지관리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1400년 전부터 살아 온 희귀 돌말류 신종 발견 27일(목) △환경부 장관 10:30...
    2023-04-23 08:52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철거를 위한 권한은 강화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도...
    2023-04-20 11:35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이에 농진청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서비스를 구축해 농업인 안전사고율 연평균 5% 감소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 강화에 나섰다. 우선 농진청은 2026년까지 재해현황 조사와 안전보험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는 농작업 사고 원인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방안 연구를 진행해 사고 원인별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현실(VR)...
    2023-04-20 05:00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금융노조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 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뚱맞은 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와 기업, 금융노동자, 국회를 모두 배제하고 교수들과...
    2023-04-19 14:43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2023-04-19 06:0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2023-04-18 15:3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2023-04-18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일대혁신 대책 수립(석간) △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화 발전협의회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전남) 10:00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목포) 14:0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착공식(신안)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2023-04-16 09:02
  •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코인원은 올해 초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거래지원 프로세스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성장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거래지원 심사 및 결정-유지관리에 대한 각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여 이에 대한 오・남용이 불가능한 체계를 구축한 상태”라면서 “일련의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안전...
    2023-04-13 17:47
  •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ISMS 인증으론 부족…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촉구"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ISMS 인증으론 부족…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촉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보안 기준을 마련했지만, 최근 발생한 지닥 사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이 해킹 당한 고객 자산 전액 보전을 발표하며 사후 조치에 나섰다. 지닥 측은 “회원의 일체 자산은 100% 전액 충당된다”며 “다만 입출금 서비스의...
    2023-04-13 17:16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 '마약 위협' 원천 차단...CCTV 24시간 감시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2023-04-13 11:41
  • 16일 오후 5시 방음터널 화재 구간 개통…경인제2고속 삼막~북의왕IC
    16일 오후 5시 방음터널 화재 구간 개통…경인제2고속 삼막~북의왕IC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올해 2월 2일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있는 PMMA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해당 구간은 출퇴근...
    2023-04-13 11:00
  • 북한 김정은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당중앙군사위 주재
    북한 김정은 "전쟁억제력 더 공세적 확대"…당중앙군사위 주재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조선반도 안전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 관리해야 한다"며 "강화하고 있는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억제력'은 핵...
    2023-04-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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