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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환경협력 강화 위해 한자리에 (석간) △야생동물질병관리원,관계기관 공동 생물안전 회의 개최(석간) △친환경 상수도 수출 산업화 기업 현장방문(석간) △2023 녹조종합관리대책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분석결과 공개 △'제2회 환경 교육주간' 운영 2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재활용 관련 포럼행사(서울) ◇해양수산부 30일(화)...
    2023-05-29 09:1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권의 건전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업권에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상호금융 영업, 건전성 규제에...
    2023-05-23 15:14
  •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서울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이후 광진구청 부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실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 및 도시교통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9호선 자본 재구조화, 지하철 신규노선 계획 수립,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 도시교통 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백호 신임 사장은 이달 17일...
    2023-05-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2023-05-21 08:50
  •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대치역·강남역 일대 도심지 침수 취약도로에는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철 역사 등 지하 공간의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재해 유형별 중대 재해예방 계획 수립…“엔데믹 대비 일상 회복 전환” 시는 중대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중대재해감사단의...
    2023-05-1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협력 강화로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17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4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2023-05-14 08:45
  • 대우건설, 'TCFD' 지지선언…'ESG 경영' 강화
    대우건설, 'TCFD' 지지선언…'ESG 경영' 강화
    대우건설 품질환경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의 대책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5-12 09:09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2023-05-11 17:06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채용 강요 제재수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 채용절차법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 전 단계에 대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2023-05-11 11:44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2023-05-11 10:04
  •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우선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기존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 개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 1000억 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은 올해 1541억 원으로 연 3500억 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
    2023-05-10 14:26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운영 유형 등록·신고 의무 회피하고 음식점과 비디오방 형태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내 잠금장치 외에도 ‘침대’나 ‘욕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3년 2~3월 합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주로...
    2023-05-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품질·안전관리 연구' 학습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EL타워), 14:0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현장방문(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하세요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안전한 보육환경...
    2023-05-07 08:58
  •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 투입해 내년 말 완공
    산업부는 지난해 5월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 ESS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 원인 규명과 ESS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ESS 종합...
    2023-05-04 11:00
  • ‘축제의 달’ 5월 서울 곳곳에서 행사…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축제의 달’ 5월 서울 곳곳에서 행사…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109개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페스타 2023’, ‘한강페스티벌-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는 하루 평균 약 1만 명에서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2023-05-03 14:39
  • 국내 엠폭스 확진자 중 96% '잠복기 중 성접촉'…예방접종 고위험군까지 확대
    국내 엠폭스 확진자 중 96% '잠복기 중 성접촉'…예방접종 고위험군까지 확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1일 확진자 발표 이후 확진자가 5명 추가 발생해 현재까지 엠폭스 국내발생 누적 확진자는 총 52명이 됐다”며 “이 중 47명은 첫 국내감염 추정환자가 발생한 7일 이후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거주지역은 서울 25명, 경기 10명, 인천·경남·대구 각각 3명으로 수도권에 몰렸다. 내국인이 49명, 외국인은 3명이다....
    2023-05-03 11:33
  •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이번 토론회는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의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 단장의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발제로 이어졌다. 서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대체시험법 개발, 이 모든 것은 결국 국가 주도 하에 민간이...
    2023-05-03 11:04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정부의 건설 관련 안전관리·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을 상시 관리할 민관 합동 기구 설립을 주문하고 있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원당동...
    2023-05-02 15:48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호금융감독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2023-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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