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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역량 우수"…삼성 VXT,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 인정

삼성 VXT 솔루션은 변경된 인증 범위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추가했다. 삼성 VXT 솔루션을 활용한 사이니지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인증받은 것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은 정보보호정책, 통신ㆍ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리 4개 관리영역...

2024-02-01 08:31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경영자들은 현장에서 위험을 줄이거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 데 시간을 빼앗긴다. 선진국들은 경영자 개인 처벌보다 법인 벌금형으로 대응한다. 중처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한다. 중처법의 보완이...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2024-01-30 17:00
한국ESG기준원, 작년 4분기 카카오·한화·SGC이테크건설 등급 하향

조정 결과 한화는 사회책임경영(S) 등급이 기존 A+에서 B+로 하향 조정됐다. 환경(E) B+ 등급과 지배구조(G)를 합산한 통합 등급은 기존 A에서 B+로 강등됐다. 등급 하향의 쟁점은 근로자 사망사고 및 지속적인 안전사고로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 조정 사유가 됐다. SGC이테크건설도 S 등급이 기존 B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다만 통합 등급은 C등급을...

2024-01-30 08: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 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들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2024-01-28 17:23
‘AI의 그림자’…스위프트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에 미국 발칵

NBC방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도 30일 방영될 나이트쇼 앵커 레스트 홀트와 26일 가진 인터뷰에서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놀랍고 끔찍하다”면서 “우리의 책임은 안전한 콘텐츠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집행기관과 기술...

2024-01-28 16:1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투자자들의 안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빠와 아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손주는 소통이 된다. 이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가기 때문이다. 낮은 소통으로 업계의 의견, 아이디어를 진정성 있게 듣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약력 1962년 충남 논산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2024-01-28 09:3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2024-01-27 06:00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2024-01-26 10:41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2024-01-26 10:04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2024-01-25 16:19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2024-01-25 1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2024-01-25 15:59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14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2024-01-24 15:55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상기 중처법 시행을 대비한 준비사항을 종합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10가지 사항별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사항별 실행내역을 기업의 대표자 등 경영진에게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의 형태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한 후, 경영진은 각 항목별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를 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2024-01-23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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