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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들이 인도적 지원과 안전한 대피로를 받도록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고 싶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전쟁 후 처음으로 인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함에 따라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모른다는 관측도...
    2023-10-17 17:43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같은해 6개 부처와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911개 단체였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총...
    2023-10-17 16:12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감독 과정에서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46건)도 다수 적발됐다.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실시 등 2곳(4건)을 사법처리했다. 기타 MSDS 및 안전보건조치...
    2023-10-17 1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평균 연봉 5억…은행 임원 웃돌아
    1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5억291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4억1599만 원과 비교해 1억1311만 원(27.2%) 오른 수준이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회 상근 임원의 최근 10년간 평균 연봉은 4억5175만 원으로, 상근 직원 평균 연봉인...
    2023-10-17 10:39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을 기업인도 벌여야 정치권이 기촉법 연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정책은 진공 속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정책에는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당장 올해 한국 경제의 예상성장률은 ‘1% 초반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을 제외하고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
    2023-10-17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때문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의 본질 업무와 유사하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KODA를 제외한 커스터디 업체들에도 은행들이 지분을 투자한 상황이다. 조 이사는 “국내에서 은행들이 신사업을 할 때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2023-10-17 05:00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2023-10-16 14:04
  • 새마을금고, 375곳 신규대출 문 닫았다…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375곳 신규대출 문 닫았다…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 말 대비 0.42%p 상승했다. 연체율 관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취급 규모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신규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2금융권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2023-10-16 05:00
  •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고가 나왔다면 LH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란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5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청주)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2023-10-15 08:52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나서 컨트롤타워를 꾸렸으며 대규모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진화에 힘을 쏟았다. 세미나는 위원회가 지난달 초 선정한 3대 분야 10대 핵심 과제 중 첫 번째인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회장...
    2023-10-13 19:31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는 일제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10-13 10:50
  •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해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와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8:1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며 “궁극적으로 현장과 일상 곳곳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2023-10-12 14:35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격화…금리 '날개' 달고 안전자산 '쏠림' 가속화될 듯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격화…금리 '날개' 달고 안전자산 '쏠림' 가속화될 듯
    금융시장에선 금리가 오르고, 달러·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적 분쟁 격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화될 경우를 우려하며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간...
    2023-10-10 17:09
  • 누리플랜, 건설 경기 침체에 직격탄…깊은 적자의 늪
    누리플랜, 건설 경기 침체에 직격탄…깊은 적자의 늪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랜의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6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635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매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15억 원에서 52억 원 적자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적자전환한 이후 적자 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연간 매출액 1311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글로벌...
    2023-10-10 13:53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10-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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