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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수처법 분리ㆍ선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2019-10-20 15:30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방안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4당의 합의안보다 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공수처 반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여야4당 합의안과...
    2019-10-16 15:13
  •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 2 2’ 회의를 개최한다. 2 2 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2019-10-15 18:27
  •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2019-10-14 13:31
  • 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금감원, 내달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역대 최고 배상비율 뛰어넘나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손실 관련 안건을 내달 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앞서 진행 중인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DLF 안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당장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을 종합해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19-10-13 17:20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대참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된다. 안건 반려는 경우에 따라...
    2019-10-08 15:15
  • 은행 신뢰 끌어올릴 ‘DLF 사태 방지’ 종합대책 이달 말 나온다
    은행 신뢰 끌어올릴 ‘DLF 사태 방지’ 종합대책 이달 말 나온다
    금융당국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1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200여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금감원은 이달말 분조위 안건 상정을 위해 위원회에 올릴 만한 케이스를 선별하고 관련 조사 결과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19-10-06 17:30
  • "암 보험금 지급 권고에도 삼성생명 등 보험사 불수용"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만 전부 수용했다....
    2019-10-04 13:51
  •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처리 안건) 법안도 단호하게 처리해 할 일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
    2019-10-01 13:23
  •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2019-09-29 19:19
  • 국회 기재위, 국감일정 확정…증인 채택은 추후 논의
    국회 기재위, 국감일정 확정…증인 채택은 추후 논의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기재부 장관 등 주요 기관장이 10월15일부터 21일까지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의 등 다자회의 참석이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종합감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조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강성진 고려대 교수...
    2019-09-24 15:10
  •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우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친다. 주요 안건일 경우 본위원회에서 다룬다. 본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심사한다. 본위원회 심사는 보통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7일 규제 심사는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정해져...
    2019-09-24 06:10
  • 전운 감도는 조선ㆍ철강업계…추투 현실화하나
    전운 감도는 조선ㆍ철강업계…추투 현실화하나
    현대제철 노조는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안으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차기 교섭이 계획된 26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이 제시된다면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며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일찍이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2019-09-23 15:13
  • 韓 경제 '2017년 9월 경기 정점' 찍었다…24개월째 '수축국면'
    韓 경제 '2017년 9월 경기 정점' 찍었다…24개월째 '수축국면'
    당초 통계청은 6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에 기준순환일 설정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제11순환기 경기 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이후 이날 다시 분과위를 개최해 기준순환일을 잠정 설정했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2019-09-20 15:00
  •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또한 국민 생활과 국가 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2019-09-11 09:52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기획재정부 장관), 부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019-09-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수) △공정경제 관계부처 합동 성과창출 논의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추석 명절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산성시장, 명주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09-01 10:35
  • 9월 2, 3일 예정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네 탓’ 공방
    9월 2, 3일 예정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네 탓’ 공방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증인 채택을 협상하자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에라도 조속히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진행하자"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다. 인사청문 절차는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8-30 17:34
  • 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법사위, ‘조국 가족 증인 공방’ 속 정회…감정적 설전 오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과 관련한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인 증인ㆍ참고인 관련해 이를 신청했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해 회의가 정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다.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으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2019-08-29 16:53
  • [종합]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한국당 반발
    [종합]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한국당 반발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4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2019-08-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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