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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검찰ㆍ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2020-12-14 12:00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이사회 차기 CEO 후보로 추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이사회 차기 CEO 후보로 추천
    포스코 이사회는 11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정우 현(現) 회장 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CEO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최 회장이 차기 CEO 후보로 적합하다는 자격심사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지난달 최 회장의 연임 의사...
    2020-12-11 18:05
  •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선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3분의 2만 찬성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자격요건도 변호사 자격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고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신청하며 막아섰다. 이후에도 로텐더홀...
    2020-12-10 18:24
  • 김도읍, '공수처법' 통과 책임진다…법사위 사임계 제출
    김도읍, '공수처법' 통과 책임진다…법사위 사임계 제출
    앞서 법사위에선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부쳤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국 10일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김 의원의 사임계는 당 차원에서 반려된...
    2020-12-10 18:14
  •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부딪혀 표결이 무산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2020-12-10 14: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안이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선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2020-12-09 09:12
  • 금융그룹감독법, 안건조정위 의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위원 3명, 정의당 위원 1명이 논의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아 5분 만에 의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오후 11시에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처리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2020-12-08 23:25
  •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기업3법ㆍ공수처법 여 단독처리… 야ㆍ재계 '반발'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12-08 21:00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밤 환노위 전체회의...
    2020-12-08 20:23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재계 우려에도…'상법개정안' 결국 여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경제계가 내비친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2020-12-08 18:11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8일 다시...
    2020-12-08 17:59
  •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로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본래...
    2020-12-08 17:24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속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2020-12-08 16:56
  •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2020-12-08 15:58
  •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상정된 41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의자 의원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김웅 의원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없다"며...
    2020-12-08 15:03
  • [포토] 취재진 질문 받으며 회의실 나서는 백혜련 의원
    [포토] 취재진 질문 받으며 회의실 나서는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08 12:53
  •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2020-12-08 12:26
  •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김용민 의원 안으로 가결…검사 자격 요건 완화김도읍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폭거 자행"상법 안건조정위 미뤄…전체회의 진행해 의결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2020-12-08 11:12
  •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2020-12-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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