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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개인이건 집단이건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생긴다.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려면 법원의 판단이 먼저인가, 합리적 지성이 중요한가. 모름지기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2021-12-30 05:00
  •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 적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만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취득세 또한 워킹그룹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2021-12-29 18:24
  •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안건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8일)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르면 내일(9일)이라도 열어 오늘 논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안건조정위 안건으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2021-12-08 18:26
  •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중앙정부 관련 금융당국도 광둥성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표명했다. 닛케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헝다의 전면적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달러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과의 채무 구조조정 협상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오는 8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2021-12-05 16:45
  •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가 불발됐다가 2개월여만에 안건으로 다시 채택, '예술ㆍ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돼 왔다....
    2021-11-24 16:33
  • 與 ‘106건 입법폭탄’…이재명 “패스트트랙 활용”VS기동민 “밀어붙이면 불협화음”
    與 ‘106건 입법폭탄’…이재명 “패스트트랙 활용”VS기동민 “밀어붙이면 불협화음”
    각 법안에 대한 세부논의 과정에서 이 후보는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민주당 단독처리 등을 언급하며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동석한 기동민 의원은 “법안들을 이렇게 다 끝내버리면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다”며 “좀 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에 상의할...
    2021-11-24 15:24
  • [종합]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등 겹악재에 주가 ‘흔들’
    [종합]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등 겹악재에 주가 ‘흔들’
    셀트리온이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제재안 논의 논란과 함께 그룹 3사의 합병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액주주 간 엇박자를 보이는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54분 기준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6.67%(1만5000원) 빠진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9시 58분 기준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셀트리온을 각각 54억 원, 8억 원을...
    2021-11-23 11:03
  •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2021-11-15 17:49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반복되는 금융사고 못 막는 금감원…이번엔 ‘처벌→예방’ 親시장 행보 논란
    반복되는 금융사고 못 막는 금감원…이번엔 ‘처벌→예방’ 親시장 행보 논란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금융지주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융지주사들은 6월에 금융당국에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당 안건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2021-11-03 12:17
  • 금융위,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12월부터 시행
    금융위, 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12월부터 시행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인데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중 CB 관련 사건이 41.5%(32건)를 차지할 만큼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했다....
    2021-10-27 16:38
  • 탄소중립 목표 상향에…산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 속도 조절해야”
    탄소중립 목표 상향에…산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 속도 조절해야”
    이날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는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등 2가지...
    2021-10-18 16:58
  • 파업 드리워진 현대제철...노조 쟁의권 확보
    파업 드리워진 현대제철...노조 쟁의권 확보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6~8일 각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2021-10-13 13:41
  • 국가 감염병 R&D 강화…국산 백신 내년 상반기 상용화 총력
    국가 감염병 R&D 강화…국산 백신 내년 상반기 상용화 총력
    우선 감염병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감염병 연구개발 총괄ㆍ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개청과 함께 신설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감염병 연구기관 간 성과 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위기 시 방역 당국 요청을 최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관점의 협력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연구개발 표준기술분류체계 정립을 통한...
    2021-10-12 16:21
  • 해외 빅테크, 국감장 서나…과방위, 구글ㆍ애플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해외 빅테크, 국감장 서나…과방위, 구글ㆍ애플코리아 대표 증인 채택
    다만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는 다른 상임위와 조정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 증인은 총 14명이다. 날짜별로 보면 다음 달 5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총 10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이 중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2021-09-27 15:35
  •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내달 14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생산~재활용 전 주기 관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ㆍ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2021-09-14 10:0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추석 전 ‘직원 상여금 지급’ 중기 금융 지원 필요”
    권칠승 중기부 장관 “추석 전 ‘직원 상여금 지급’ 중기 금융 지원 필요”
    중소기업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확산방안도 주요 안건이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ESG 우수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장관은 “추석은 직원들 상여금 지급, 거래처 대금 정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다”며 “금융기관의 원활한 융자지원이...
    2021-09-09 12:00
  • [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고승범 “실수요자 배려할 것” 2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검토했다가 이를 다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시행 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은 검토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2021-08-30 05:00
  •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항소 계획, 손태승 회장 징계 조정 제재심, 사모펀드 제재 안건 처리 등은...
    2021-08-27 16:53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이번 9차 회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관한 심의를 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2021-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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