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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악취 없앤다"…서울시, 저감시설 설치 최대 1000만원 지원
    "음식점 악취 없앤다"…서울시, 저감시설 설치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생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 20곳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 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2021-02-15 11:15
  •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2020-07-05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사업자 공모 2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0:3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14:00 자율주행 산업발전 컨퍼런스(더케이호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7월 실시(석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2020-06-21 09:29
  •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이정미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마련" 촉구…인과 인정 첫 사례
    재발방지대책에 정의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1일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유)금강농산)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9-11-15 15:50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심의위는 선방의 '부동산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도 도시 미관을 지키고 빛 공해를 방지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내줬다. 부동산 창문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웹사이트에서 받아온 온라인 매물을 표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디지털 광고물은 주거지역에선 설치가 금지돼 있었고, 상업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등이 신청한...
    2019-10-01 11:30
  • 앞으로 10년 내 악취민원 절반 이상 줄인다
    앞으로 10년 내 악취민원 절반 이상 줄인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악취 정책을 담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년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수립된 것이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2019-01-08 13:38
  • 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무더기 적발
    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무더기 적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 총탄화수소(THC)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목된다. 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로 주거지 인근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2018-12-20 12:59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교육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3일(금) △조명래 장관 09:00 낙동강수계 현장방문(낙동강) △박천규 차관 10:30 창원 수소충전소 개통행사(창원) 16:00 제3차 관계부처K-SDGs 협의체(서울상황실) △2018년 생물다양성 페스티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차관 14:00 복지위(국회) △2018년...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교육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3일(금) △조명래 장관 09:00 낙동강수계 현장방문(낙동강) △박천규 차관 10:30 창원 수소충전소 개통행사(창원) 16:00 제3차 관계부처K-SDGs 협의체(서울상황실) △2018년 생물다양성 페스티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차관 14:00 복지위(국회) △2018년 아동학대...
    2018-11-18 10:01
  • [시론] 환경부여, 환경부로 돌아가라!
    [시론] 환경부여, 환경부로 돌아가라!
    그런가 하면 현시점에서 오존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포럼이 열렸고, 악취방지법이 올 1월에 시행되고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누군가는 노동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환경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던가. 국민의 외로움 전담 장관이 임명되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영국에서의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2018-07-11 10:39
  •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자 청와대는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을 소관 하는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대구시 동구청, 청와대...
    2018-06-19 12:00
  • 고리원전 유해 소포제 해양 무단 방출 논란
    유해물질 방류는 “악취가 심하다”는 주변 어민들의 신고가 있고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원전 관계자 6명과 한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리원전의 3개 발전소가 배출한 온배수에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100톤 가량을 섞어 배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확인한 발전소별 방류량은 제1발전소 93톤, 제2발전소...
    2017-03-22 10:28
  • '예산 절약’ 기여 성과금 6000만원으로 2배 인상
    정부는 또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2개 이상의 악취배출 시설이 모여 있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2016-12-20 10:00
  • “생활 속 악취 줄이자” 공무원-전문가 머리 맞대
    지난 2005년 1월 악취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은 2005년 4302건에서 2014년 1만4816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은 정부,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악취 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악취 관리 정책과 사례 발표, 생활악취를 진단할 수 있는 분석법, 악취...
    2016-07-19 12:00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한다…가축분뇨법 개정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ㆍ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기존 배출시설은 허가ㆍ신고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2015-11-24 17:46
  • [2015 국감] 악취관리지역 내 민원 3년새 3.5배 증가…인천이 최다
    [2015 국감] 악취관리지역 내 민원 3년새 3.5배 증가…인천이 최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되고, 분기당 1회의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서 전체민원 4978건 중 절반이 넘는 2827건(56.8%)이 발생했으며...
    2015-10-07 10:46
  •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역시 여야에서 발의돼 5건이 계류 중이다.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인식 아래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32건이나 계류 중이다.
    2015-06-18 11:00
  • 대통령이 관피아를 깰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김광일의 후폭풍]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발생 시 즉각 파악해 처벌하겠다는 청와대 및 각 부처별 재발방지 대책들은 사고수습 전후로 우후죽순 쏟아질 것입니다. ◆ 공무원들은 절대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개혁하고, 관료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내는 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피아 개혁이...
    2014-05-01 10:42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소음·악취?…“현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소음·악취?…“현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
    유수지 악취는 우선 유수지 복개, 개수로 및 우수토실의 암거화, 악취방지 덮개, 악취방지 커튼, 중력식 수문 등을 설치해 낮출 수 있다. 또 지하 구조물 내에 잔류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세척설비를 설치하고, 악취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악취의 대기중 배출은 악취 성분을 함유한 배기가스를 고온으로 연소시키는 연소법, 활성탄 등의 흡착제를...
    2013-08-08 10:09
  • 행복주택, 유수지 악취도 문제지만 홍수 피해 더 걱정
    행복주택, 유수지 악취도 문제지만 홍수 피해 더 걱정
    악취 방지시설이 있을 텐데도 주변만 가도 냄새가 심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신 시설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시공비가 크게 올라 행복주택 임대료가 치솟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3-06-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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