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언론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것이 민주당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한다"면서 "이 법안의...
때 잘못을 저질러 혼자 벌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벌은 내가 서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라고 다시 한 번 느낀 바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 칭하며 "절대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언론 보도의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해서 언론보도를 차단 삭제시킬...
언론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현 정권이 민심을 역행하며 막무가내로 언론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몰고가려는 이 못된 정권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로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다. 정의당은 끝까지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언론 7단체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에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국민의힘 일부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장악법이라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다.
박진·윤희숙·최재형 후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압살하는 언론장악법 저지! 대선 후보들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유승민 후보도 해당 성명에 동의했지만, 개인...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정권 말기에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위축된다"며 "국민의힘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당 대표에게 후보자 전원의...
"군사정권도 포기한 독소조항""알박기, 꼼수 동원돼""독재시절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악법"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유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6년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김경수 사건, 조국 사태,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언론중재법) 등 과거 민주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대한민국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캠프 합류 배경을 밝혔다.
국민통합특보에는 고영신 전 KBS 이사, 민영삼 전...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게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인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삿돈 555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질 때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바엔 비현실적인 악법을 거둬들이자.
단체는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고려하지 않음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앞서 한국기자협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안은 이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문체위 16명 위원 중 민주당 8명으로 이미 절반을 차지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등을...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이 일반화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까지 빈번하다.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수산업계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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