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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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민주당이 악법이라며 비판하는 업무개시명령도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사람은 경제적 유인(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으로 손해가 된다는 점을 경험한다면 노조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유인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선진국에서처럼 좌파...

2022-12-09 05:00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만 이익와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간호사만을 위한...

2022-11-27 17:30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시행 유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2022-11-20 12:05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국회ㆍ정부와 적극 소통해 악법은 저지하고 의사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며 “미래의료 현안은 전문가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

2022-11-11 13:46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불법 파업 조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 자체를 악법으로 만드는 건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뒤로 가는 법, 노사 관계의 균형을 깨는 법 등으로 노란봉투법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건 불필요하다. 해당 법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국회를 설득하면 된다. 법의 취지 자체를 비트는 건 소모적 논쟁이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잘한 건 없다. 발의 취지와 달리...

2022-10-04 05: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선정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다수당의 횡포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쟁점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은...

2022-09-24 06:00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의 악법'으로 규정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모두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행위의 위축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공론의 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법률이나 남북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2022-09-15 16:56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국회서도 법 개정 논의 활발 이른바 재건축 ‘3대 악법’ 중 하나로 불리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거나 안전진단 기준 제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재란...

2022-09-07 16:00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 표 악법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가령 부자감세 법안이라든지, 서민의 부담 가중시키는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와 같은 법안들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8-31 18:36
[피플]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서울 아파트값 하락 요인 적어…재건축 주목해야”

그는 “현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완화나 폐지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가 이전 정부보다는 수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에 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소장은 “신도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현재 3기 신도시도...

2022-07-20 06:00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독주는 지선과 대선의 패배였다"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따르면 더 큰...

2022-06-14 10:20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는 실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발간한 '법철학' 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

2022-06-13 08:55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그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 밝혔다”며 “이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우리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2022-06-07 09:45
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뿐”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가처분을 인용했겠냐”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징계안 본질은...

2022-06-04 09:57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는 날사위...김동연 고액 후원금 의혹 밝혀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거대정당 힘으로 날치기를 해 온 것이 한두 번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고...

2022-05-24 10:10
민주, 오늘 본회의서 김기현 징계안 상정?...권성동 “다수당의 폭거”

그는 “민주당의 징계안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며 “검수완박 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다수당의 꼼수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것이 과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소수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분풀이도 하고 검수완박 날치기...

2022-05-20 13:38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라며 행동에 나섰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의사협회 측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도록...

2022-05-16 17:17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임명 반대의 이유로 국민의 정서를 들고 있는데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2022-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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