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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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생ㆍ간호사 5000명 서울역에 모인다…“2년제 간호인력 신설 폐기” 촉구

대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4%보다도 낮다”며 “정부가 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2년제 간호인력을 신설해, 간호사들을 대량 실업자로 만들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간호대학생연합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5000여 명이 모여서 총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30 10:53
[貨殖具案(화식구안)] 세습경영 vs 전문경영인 시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룰을 어기고 사실상 재단을 통해 그룹의 경영을 계속해 온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전형적인 과잉 입법의 예라 할 수 있다. 재단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면 될 것을, 아예 재단의 출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전문경영인 시대의 출현을 봉쇄하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2015-06-26 10:43
“사회적경제기본법, 일자리 창출 도움 안 돼… 외국서도 실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경제민주화법에 이은 또 다른 악법될 것’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누구를 지원하려면 다른 누구가의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의 내용을 바꿀 뿐 ‘새로운 일자리’를...

2015-06-11 10:30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결정해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2015-06-01 13:48
[정론]‘사회적 경제’라는 악법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좌파진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지지를 위한 꼼수는 이해하지만, 그 수준은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법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발전을 퇴보시키는 반시장적이며, 반미래적인 악법이다.

2015-04-03 11:05
39대 의협회장에 추무진 회장 재선

추 당선인은 “의협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여 의료계 대화합의 기틀을 다지고 보건의료 기요틴 등 의사를 옥죄는 악법에 대응하는 등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회원들이 다시 중책을 맡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속성을 가지고 회무에 임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환자건강을 위한 진료권과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2015-03-23 11:39
[중개수수료율 갈등] 시민단체“전셋값 구하기도 힘든데… 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

이 단체는 만약 수정안 통과 시 도의원들 낙선운동, 규탄집회, 서명운동 등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시민단체들도 거들었다. 서울YMCA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고정요율제는 대다수 주거이용자 중개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의결시킨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5-02-12 11:01
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증세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2015-01-21 14:45
KSA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물가연동제 악법"

KSA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물가연동제 더한 악법"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26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물가연동제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더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KSA에 따르면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회심의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얼마든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조제법정주의에도 위헌적인...

2014-11-29 23:4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악법도 법이다”…IATA 서신은 “내정간섭”

그는 이어 “악법도 법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대해 조 회장도 엄정한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

2014-11-05 12:28
[데스크칼럼] 투사(鬪士)가 사는 아파트

그는 27일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파트 비리를 ‘주거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비리 근절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단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 연예인이 국감장에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평소 국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댔다. 그는...

2014-10-31 10:49
중기중앙회 "근로기준법 개정, 단계적 시행ㆍ보완조치 필요"

또한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노동자들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맞불을 놨다. 중기중앙회 측은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2014-10-20 15:24
[오늘의 어제/9월7일]원조 아이돌그룹 H.O.T. 데뷔…장효조 사망

국회 행정부 법원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영 기업체 상근 임원 등 1166명의 재산 공개 실시 5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낸 김정렬 전 공군참모총장 사장 국가안전기획부,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KBS홀, 서울 여의도에 개관 미국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방한 전국 승려 2000여명, 해인사서 불교악법철혜대회 개최 후 시위...

2014-09-07 00:00
野 “세월호법·전관예우-관피아방지법 등 ‘진짜 민생법안’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생·경제악법”이라고 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부동산...

2014-09-03 12:21
이외수, 제헌절 언급 "요즘 법나무 어떤 법이 열리나요"… 팔로워 답변은?

그것이 정상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요즘 법나무에서는 어떤 법(法)이 열리나요"라며 법조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외수 제헌절 언급을 접한 팔로워들은 "이외수 제헌절, 견과류라고 해야 답이 될지요" "이외수 제헌절, 악법이 열리죠" "그럴 듯한 법"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7-17 07:39
문화연대 “강제 게임 셧다운제는 위헌”

게임업체들은 이 법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시행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찬 변호사는 “시행 한 달 뒤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비가온뒤 땅이 굳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게임 산업에 악재인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길 바랐지만 지금도 한국 사회가 게임을...

2014-04-08 17:20
야구와 축구, 스포츠정신을 훼손하는 이상한 룰 [김우람의 스나이퍼]

법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미래의 한국 축구를 이끌 꿈 많은 선수의 족쇄가 되는 ‘5년 룰’과 현실성 바닥인 ‘외국인 선수 연봉 30만 달러 상한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로 선수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국내 리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3-12-22 23:54
[온라인 와글와글]네티즌이 사진 공개한 '울산 계모' 인권 갑론을박

정부는 저출산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귀한 아이들이 악법으로 희생되는 일 없게 해라”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6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최저 임금, 학업 스트레스 등이 우리 삶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26위나 된다는 게 놀랍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다는 게 기적...

2013-12-20 10:53
정부 "의료민영화 계획 없다" vs 대한의협 "의료민영화 전초전" 주장

의협 회원 1만여명(의협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정부의 [원격 진료 추진 정책]에 대해 "날림 진료를 남발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원격 의료는 도서 벽지지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 취약 계층에...

2013-12-16 14:53
의사협회, 원격의료 도입 반발 집단행동 경고 후폭풍 거세

의협 관계자는 “투쟁의 1차 과제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로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관치의료·의료악법 타파, 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구체적 단체 행동의 수단으로 진료제한 등을 검토하고, 만약 파업 등 강경투쟁에 돌입할 경우 종료 시점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지침까지 정했다....

2013-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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