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353건

최신순 정확도순

나경원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플랜”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를...

2019-03-17 17:22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주=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은 악법이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동결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 된 뒤 2~3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잘못됐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다. 50인 이하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광=은행 대출 받아서 줘야 할 판이다.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우리도 깃발들고 노동계와...

2019-02-20 14:21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 “독이 된 한국 유통법… 선진국선 20년 전 폐지 수순”

시장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EC의 비판을 수용한 프랑스는 결국 경제현대화법 도입으로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불리는 ‘대점법(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법률)’도 이미 19년 전인 2000년 소각됐다. 영업면적과 영업시간, 휴업일수 등을 제한해...

2019-01-01 17:22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국회에 쌓여 있는 규제 개혁 법안들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건가요?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9번째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장탄식이다. 박 회장은 “마흔 번 가깝게 (규제 개혁) 과제를 말했지만 아직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살이 아니다. 실제...

2018-10-10 08:16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박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이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규제법안을 없애고 활력을 키울...

2018-09-05 09:34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2018-06-07 11:27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되살아난 세기의 악법 ‘스무트-홀리법’ 악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를 입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재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 명령에 서명한 8일(현지시간)...

2018-03-09 16:48
靑, ‘전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

중소사업자들과 청년창업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지적을 지속해 왔다. 2018년 법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고 이번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여섯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2018-01-25 11:17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대규모 시위...시험대 오른 마크롱 개혁

수도 파리에서는 약 6만 명이 “악법을 철회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도심을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은행원 여성은 “경영 측에 유리한 법률이다. 완전히 노동자를 바보 취급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말에 또 다른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외신들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2017-09-13 14:22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던진 “악법도 법이다”는 이러한 법치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憲政史)를 돌이켜보면 절대적인 법을 권력자의 통치를 위한 단순 도구로 전락시키는 불행한 역사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이뤄졌다. 9번의...

2017-04-03 10:31
[한국여성인물사전] 81. 이태영(李兌榮)

광복 후 미군정은 창씨제도를 비롯해 일제의 악법을 폐지했지만, 민법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시켰다. 이에 새로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일제의 구민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형법이 1953년 9월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가족법은 1948년부터 1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어 1958년 2월에야 공포되었고 1960년...

2017-03-28 10:16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겨냥해 청탁금지법 등 ‘소상공인 악법’을 개정하고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2017-03-03 18:12
【오늘의 인물】10월 30일 존 애덤스 - 건국에 이바지한 미국 제2대 대통령

이 법은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악법으로 제퍼슨에겐 절호의 먹잇감이 된다. 1800년 제퍼슨은 몰표를 받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애덤스와 제퍼슨. 이들은 분명 정치적으로 대립했지만 그 다툼은 결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이 둘에 미국인들이 경의를 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김대환 편집위원 daehoan3000@

2016-10-30 07:00
더민주 “황 총리, ‘미르 의혹’ 유언비어날조·유포죄 부활 추진하나”

이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1988년 폐지된 ‘유언비어날조·유포죄’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황 총리의 발언은 독재시대의 악법을 되살리겠다는 의미인가. 황 총리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3 19:34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최저임금과 황제노역

2011년 이후 벌금 미납자 중 하루 일당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일당 노역자도 2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그 존재가 여전히 불평등하다면 바꾸길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최저시급 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2016-08-30 10:39
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법 관련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새누리당의 우선처리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 통과를 막는 데 주력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애초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2016-04-19 10:59
[말로 본 선거] 김무성 “19대 ‘역대최악’ 비판 억울… ‘국민의당’ 서글프기 짝이 없어”

그는 “이는 악법인 선진화법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입법으로 법을 마니 보냈는데 야당이 발목 붙잡고 아무것도 안 들어줬다. 야당을 지배하고 있는 운동권세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운동권 출신이 하는 생각”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2016-04-10 15:34
[4·13 경제현장을 가다] ‘조선노동자 고용안정’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해당 법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 비정규직 기간만 연장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변 후보는 노동법을 새누리당이 내놓은 원안대로 개정되는 것을 막고, 보완할 방침이다. 기호 5번 김종혁(34) 후보는 조선소 근무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양대 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고객지원팀 등 8년간 조선업에...

2016-04-07 10:13
이종걸 “야당 몰락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

그러면서 “노동악법이 강행 처리되고 의료 민영화 빗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남북 평화 정책은 말 할 것도 없고 보수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당 체제를 개혁하기 전에 위협 받는 공화국을 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29일 안 대표는 통합적 국민저항 체제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2016-03-07 10:21
김종인, 필리버스터 참여의원들에 건강보조식품 ‘황진단액’ 선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심어준 쾌거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 “국민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법은 악법”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했지만 국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총선 승리를 다지기도 했다.

2016-03-04 15:32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