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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새해 들어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추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 가구 중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 가구(20%)다. 제도가 개편되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2023-12-21 21:54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 전체로 보면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서울 내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물건이 나올 것들이 당장 사라질 것”이라며 “이라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개인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주고 그냥 전세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2023-12-21 15:41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 하는 이사 난민들을...
    2023-12-19 17:21
  •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단독]LH, 내년 입주 행복주택 '층간소음 저감' 실증 착수…국토부 해소안 발표에 속도
    이 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의 경우 차음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취임 당시에는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와 임대주택 품질개선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 한 바 있다. LH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선제 연구와 관련해 전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12-18 17:1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주제는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이었고, 주된 내용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 범위 및 흡연 부스 설치의 실효성 등이었다.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흡연자 측은 권리를, 흡연자 측은 현실적 대책 미흡을 주장했다. 신청인 측 김정훈 변호사는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만 한해 50만 명 이상이...
    2023-12-17 12:00
  •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이번 주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 발령…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겨울철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44건이며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18건), 공사 현장(15건), 연립/다세대(4건), 단독주택, 상가 빌딩(각 3건), 공원 등 공공시설(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하면서 전체 주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는...
    2023-12-15 06:00
  •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금융당국은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집단대출이 1조3000억 원 늘어나면서 전월(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을 키운 데다 주택도시기금이 3조7000억 원 불어나는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성 대출 위주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도...
    2023-12-13 16:56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2023-12-12 14:57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월세 계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찾으면서 소형 아파트들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주거사다리 개념에서 본다면 전세제도와 빌라는 필수적이다. 매월 주거비용이 들어가는 월세보단 부담이 덜한 전세로 거주하는 게 자가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쉽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빌라의 경우도...
    2023-12-12 05:00
  •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현재 기준으로 30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바닥 두께를 210mm에서 250mm로 상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높이가 1m 20cm 사라져 최소한 1개 층은 빼야 한다. 줄어드는 층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가구 수와 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으로 계산하면 4가구가 들어설 1개 층 당 약 20억 원이다. 만약 10개 동을 짓는다면 200억 원, 20개...
    2023-12-11 15:36
  •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1 14:40
  •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건설업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부담”…분양가 인상 ‘도미노 효과’ 부르나[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②]
    해당 대책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 원가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물론, 층간 높이 증가로 최대 층수가 낮아지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곧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차음재를 더 넣는...
    2023-12-08 13:58
  •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이번에 나올 주요 대책으로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혁신안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
    2023-12-08 13:54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2023-12-08 10:17
  • ‘변전소 설비 고장’ 울산, 15만5000세대 정전 피해
    ‘변전소 설비 고장’ 울산, 15만5000세대 정전 피해
    이날 2시간가량 울산 남구 일대 정전이 발생하면서 도로의 신호등이 꺼지고, 아파트·빌딩 등의 엘리베이터에서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정전이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공단 지역과는 떨어져 있어 공장 등 산업단지에서 보고된 대규모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규 산업부...
    2023-12-06 21:14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20~30대 독신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이 45.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 소형아파트(20.5%), 오피스텔(17.3%), 다세대주택(10.4%) 순이다. 주산연은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4.1% 감소했고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 60.1%나 줄었다"며...
    2023-12-06 14:41
  •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을 지원해 총 1조6000억 원 이상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2023-11-30 06:00
  •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내달 4일 정당계약 실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내달 4일 정당계약 실시
    이런 가운데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문정동 일대 정비사업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강남3구의 새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단지는 잠실권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가락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3-11-29 16:25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갖춘 아파트를 알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2023-11-28 11:15
  •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예컨대, 결혼식은 호텔 예식장에서 해야 하며, 신혼 생활은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에서 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삶의 조건들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가치관은 유럽에서의 사고방식과 많이 대조된다. 필자의 유럽 친구들은 경제력이나 가정 형태와...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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