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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처해야”…RCEP 내년 타결 목표

알셉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 세계 비중 규모는 세계인구 50%(35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 30%(23조8000억 달러), 교역 29%(9조6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현재까지 20차례...

2017-11-14 19:38
文 대통령, ‘신남방정책’ 핵심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6개국 등 총 16개국이 협상 중인 아태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RCEP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태지역의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RCEP이 갖는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RCEP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2017-11-12 14:02
APEC, ‘다자무역체제' 다낭선언문 채택…보호무역 목소리낸 美

이와 함께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된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2017-11-11 18:29
文 대통령 “자유무역 혜택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한국 정부도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태자유무역지대에 관한 리마선언‘ 성실 이행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무역과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2017-11-10 18:30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RCEP 협상은 아태 지역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RCEP 체결 시 경제적 효과는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하고,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2017-10-17 10:26
박용만 회장 "韓-유라시아경제연합 FTA로 '유라시아 시대' 열어야"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주춤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을 비롯해 조선, 수산업, 인프라, 관광 등 극동지역 산업 다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한국과 EAEU의 FTA 추진으로 ‘유라시아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에서...

2017-09-07 14:18
정부 “FTA 재협상, 서울서 열자” 美에 역제안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對)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2017-07-25 10:44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협정으로 우리 교역ㆍ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ㆍ비관세장벽 완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07-23 11:00
[이투데이 독자권익위원회 7월 회의]‘헬로! 아세안’ 시각을 더 넓게, 판을 더 크게

이투데이는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 ‘헬로! 아세안’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한 아세안을 조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게재된 것은 4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10회. 기계형 교수는 “지금까지의 ‘글로벌’이 서구 중심이었다면 (이번 기획은) 아세안을 글로벌의 한 축으로 설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2017-07-07 13:06
美 제외한 11개국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 마련할 것”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반영해 무역 왜곡조치의 시정, 자국의 무역적자의 해소 등을 위해 자유(free)ㆍ공정(fair)ㆍ개방(open) 무역이 아태지역에서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21 18:17
APEC 통상장관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빠져

이 차관보는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중간 경로(pathway)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양자ㆍ다자 협상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무역 활성화,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별 핵심 제안사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실무...

2017-05-21 13:00
메가 FTA ‘RCEP’ 회기 간 장관회의 베트남서 개최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아세안 10개국ㆍ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통상 담당 장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우리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

2017-05-21 11:00
협상 속도내는 RCEP…정부 “조속한 타결 노력”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아태 지역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도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유망시장에 대한 교역ㆍ투자 다변화, 역내 규범 통일ㆍ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우리 기업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차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RCEP 참여국들은 정상 지침인...

2017-05-07 11:00
APEC기업인자문회의 “보호무역주의 조속 해결 촉구”

수준의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APEC 각국 정부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등 지역무역협정(RTA)과 역내 국가 간 FTA 체결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2017-04-28 16:00
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RCEP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을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 지역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이 세계인구 50%, 세계 GDP 30%를 차지하는 만큼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범위와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이 마련될...

2017-04-21 17:46
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아울러, 지재권ㆍSPSㆍ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교역ㆍ투자 확대를 위해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정상들의 ‘조속한 타결’ 지침 이행을 위해 협상 가속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2017-02-26 11:00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ㆍRCEP 협상 가속화 합의

정부가 싱가포르ㆍ필리핀과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13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의 통상ㆍ경제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무역 자유화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2017-02-14 11:00
빅3 파워게임에 낀 한국, 컨트롤타워가 없다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천명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노골화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 일본의 대응은 체계적이고 주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목표로 물밑 접촉을...

2017-02-14 10:33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한국 차기 대선 때까지 트럼프는 FTA 언급 말아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차기 대선이 있을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인박스(Inbox)’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의 아태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펴낸 것이다. 이...

2017-02-13 17:20
[대외경제정책] 정부, TPP 개별국과 FTA 추진ㆍ신통상 로드맵 점검 보완

당시 한ㆍ미, 한ㆍ유럽연합(EU) 간 FTA가 발효되며 거대 경제권 간 FTA가 활성화하고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을 둘러싸고 미ㆍ중의 주도권 다툼 등 메가 FTA 경쟁이 가속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흘만인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2017-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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