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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여아 중태’ 20대 아빠 구속
    ‘2개월 여아 중태’ 20대 아빠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인천지방법원의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딸을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2021-04-15 19:40
  • ‘2개월 여아 중태’ 최초 신고자, ‘학대 혐의’ 아빠 아닌 병원 직원
    ‘2개월 여아 중태’ 최초 신고자, ‘학대 혐의’ 아빠 아닌 병원 직원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와 관련한 최초 신고자가 학대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아닌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 부평소방서는 부평구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최초 신고자가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앞서 13일 0시 3분께 A양의 아버지인 B...
    2021-04-15 19:29
  •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안 처먹네” “굶겨”…정인이 양부모의 ‘일상적 학대’ 충격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아이를 매우 귀찮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2021-04-15 11:13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인 딸 B양이...
    2021-04-15 11:00
  •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2021-04-15 09:20
  • '뇌출혈'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화나서 던졌다"
    '뇌출혈'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화나서 던졌다"
    연합뉴스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2021-04-15 08:47
  •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로부터 “B(11) 군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가 B군에게 따지던 중...
    2021-04-14 23:19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2021-04-14 21:10
  •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여아의 아버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어머니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친모 20대 B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시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2021-04-14 11:00
  • 인천 모텔서 2개월 여아 뇌출혈 후 중태…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체포
    인천 모텔서 2개월 여아 뇌출혈 후 중태…아버지 아동학대 혐의 체포
    이달 초 사기 혐의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돌봤던 20대 남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0시 3분께 "딸...
    2021-04-14 06:52
  •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모텔 영수증도 참았는데“…구미 여아 언니 전 남편 ‘전처 엄벌’ 청원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초 김 씨는 숨진 보람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유전자 검사 결과 김 씨의...
    2021-04-13 16:17
  •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에서 초·중등교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2021-03-31 09:38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또 반전’…석 씨 모녀 둘 다 외도로 낳았나?
    앞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석 씨의 딸 김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뒤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는...
    2021-03-26 09:09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2021-03-25 11:00
  • “3번째 결과 나오면 시인하겠다더니”…‘구미 여아’ 친모는 거짓말쟁이
    “3번째 결과 나오면 시인하겠다더니”…‘구미 여아’ 친모는 거짓말쟁이
    그러나 김천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검의 유전자 분석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21-03-24 14:46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2021-03-22 13:13
  • ‘구미 3세 여아’ 친아빠 찾으려 100여 명 DNA 검사 논란
    ‘구미 3세 여아’ 친아빠 찾으려 100여 명 DNA 검사 논란
    신고 하루 전 아이 사체 찾아…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송치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석 씨는 애초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날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9일...
    2021-03-18 13:00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16개월 아기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양부모 8차 공판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몸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와 함께 신체 손상이 심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인이...
    2021-03-18 10:41
  •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증언 “곳곳에 심한 상처…췌장 절단될 정도 큰 충격”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얼굴은 물론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21-03-17 20:18
  •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10대 자녀 때린 엄마 입건 10대 자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엄마를 경찰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컴퓨터 게임만 한다며 집에서 골프채 그립 부분으로 10대 자녀를 때린 40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1-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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