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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당시 법원에서 집회를 주도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의 구형 결과를 기다리던 회원들이 호송차가 나올 법원 후문에 모여 앉자 경찰 수십 명이 스크럼을 짜고 이들을 막아섰다. 이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회원들의 해산을 시도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찰은 "호송 차량 이동 방해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2021-06-19 09:00
  • ‘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키메라증이란 한 생명체 안에 다른 유전자(DNA)가 존재하는 현상이다. 한편,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1-06-18 13:50
  •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2개의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벗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석 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2021-06-17 16:16
  •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2021-06-17 12:00
  •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모두의법률 정희원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 최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장씨와 안 씨는 항소장도 직접 작성해 1심 재판부에...
    2021-06-17 06:00
  •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두 여중생 숨지게 한 계부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청원인은 “자녀를 돌보도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자신의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두 차례 영장 신청에도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진술에도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2021-06-16 13:57
  •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 엄부를 위해 외출...
    2021-06-11 22:05
  • "흔들고 발 깨물고"…생후 8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경찰 수사 나서
    "흔들고 발 깨물고"…생후 8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경찰 수사 나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이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2021-06-11 17:08
  •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유치원 교사, 아이들 급식에 계면활성제 넣었다가 구속…“도주 우려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떠났다.
    2021-06-10 20:53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021-06-09 16:07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개 대변 먹이고 알몸 빨래 시키고학대 영상 법정 서 공개…방청석 충격이모 부부가 직접 촬영, 학대 상황 고스란히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엽기적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2021-06-09 11:03
  •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2021-06-04 11:09
  •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학교 도덕 교사인 A 씨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9년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2021-06-01 12:00
  •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2021-05-27 09:28
  •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B 양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한 혐의 등으로...
    2021-05-26 06:00
  •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청주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불러온 의붓아버지 구속…“도주 우려 있어”
    25일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B(15)양과 C양이 함께 몸을 던지며 생을 마감했다. 당시 B양은 계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께 투신한 C양은 B양의 집에 놀러 갔다가 A씨에게...
    2021-05-25 20:14
  •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2021-05-22 17:00
  •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고등학교의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21-05-20 23:03
  • 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징역형
    30대 母, 두 자녀 앞에서 마약 흡입…“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징역형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거주 중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가운데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마시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2021-05-18 21:59
  • '학교폭력' 사태 하동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학교폭력' 사태 하동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최근 잇따른 폭로로 충격을 준 '서당 학교폭력'과 관련해 하동의 한 서당 훈장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서당은 앞서 올해 1월 후배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선배들에 의한 상습 폭행이 벌어져 공분을 산 곳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2021-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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