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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2021-11-26 11:06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은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11-25 21:26
계모가 부르면 무릎 꿇던 3살 아이…친부는 ‘무관심’ 일관

경찰은 아이 사망 직후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25 10:54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1-11-25 10:34
“말 안 들어서”…3살 남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긴급체포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일 저녁 8시쯤 세 살배기 아들의 의붓어머니 33살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서울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일 오후 두 시 반쯤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온몸에 멍...

2021-11-21 13:02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F(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2021-11-19 10:46
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거주지에 B(3)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77시간이 흐른 뒤...

2021-11-09 21:37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2021-11-09 10:37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2021-11-08 10:58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2021-11-05 21:09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21-11-05 13:20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2021-11-05 00:54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3)군 등 2명을...

2021-11-04 09:53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몸 이곳저곳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2021-11-03 20:19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분(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B(38)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B씨는 2019년경 연인관계였던 C(38·여)씨에게 C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2021-11-03 11:01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2021-11-01 20:57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8세)인 B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눌러 기소됐다. 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2021-11-01 11:20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D씨는 지난 2019년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는 한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자신의 두 주먹으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학생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2021-11-01 10:34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2021-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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