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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구속되며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숨진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 친모가 김 씨가 아닌 석 씨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줬다. 경찰과 검찰은 이후 석 씨가 친딸인 김 씨와 비슷한 시점에 출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2022-06-17 10:34
  •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2022-06-17 06:20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이 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 씨에...
    2022-06-16 18:01
  • 20대 대학생, 10대 중학생 상습폭행…“과외 그만하고 싶다” 격분해 폭행
    20대 대학생, 10대 중학생 상습폭행…“과외 그만하고 싶다” 격분해 폭행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명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카페 안과 건물 내 계단에서 50여 분에 걸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은...
    2022-06-15 19:47
  • “칭얼거려서 홧김에” 길거리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엄마 검거
    “칭얼거려서 홧김에” 길거리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엄마 검거
    경찰은 13일 0시 27분경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5살 아들 B 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따라오던 B 군이 울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렸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행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B 군은 친부에게...
    2022-06-13 14:42
  •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입양한 당시 8개월의 여자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 16개월이 됐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6-03 13:50
  • 생후 1개월 딸 때리고 코에 분유까지…40대 아빠 구속
    생후 1개월 딸 때리고 코에 분유까지…40대 아빠 구속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2022-05-30 17:14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2022-05-27 15:32
  • 3살 난 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3살 난 딸 밀쳐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18일 대구경찰청은 20대 여성 A 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자택에서 3살 딸을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딸은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2022-05-18 09:49
  •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2022-04-29 00:50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2022-04-28 11:45
  •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0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22-04-28 00:16
  •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2022-04-25 15:06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양부의 아동학대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감정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손상을 밝혀 기소 직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2022-04-20 15:44
  •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15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6)군을 3주가량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2022-04-16 00:23
  •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멘토링 수업 중 10대 청소년을 조롱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 자체 복지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멘티 B(13)양을 만났지만...
    2022-04-10 16:49
  •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스스로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2022-04-06 06:00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B 씨는 A 씨의 고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은 문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2022-03-27 09:14
  •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 병원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발로 차 늑골을 골절시키고, 엉덩이를 때린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B씨는 A씨의 학대 정도가...
    2022-02-18 19:51
  •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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