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은 이날 A군 친모 B(24)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날인 2일 오전 2시까지 사흘간 미추홀구 자택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 A군을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1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네이선 리 체이싱히즈 호스(46·약칭 체이싱 호스)를 붙잡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체이싱 호스는 1990년 캐빈 코스트너가 감독 및 주연을 맡았던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수족의 소년 전사 역할로 나왔다. 그는 실제 수족의 후예로...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와 참다못해 유치원 측이 직접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아동학대로 조사해달라고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 측은 "아이가 다쳤는데 보험안내나 처리가 없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수목장을 지원했다.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앞서 피해자의 친모 A 씨는 2020년 1월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도권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ㆍBㆍ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원을 도구나 손으로 때리거나...
앞서 지난 17일 해당 조리원에서는 간호조무사 A씨 등 2명이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신생아의 얼굴에 손수건을 덮어놓는 등의 행위로 아동 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는 아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알려졌다. 산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항의가 이어지자 조리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가...
경찰이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출연자가 의붓딸 성적 학대 혐의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21일 “‘결혼지옥’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들이 금일 스마트 국민신문고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이어져 해당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익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접수됐다.
19일...
전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측은 21일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여러 방면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결혼지옥’ 측이 침묵을 깨고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4일 A 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이의 친부이자 A 씨의 전 남편인 B 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15개월 된 C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 씨가 남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한편 정인양은 생후 6개월 무렵이던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이듬해인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 모 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월 3심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뒤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