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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모가 수시로 상습 폭행 장 씨는 상습적으로 정인 양을 폭행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2021-01-12 06:00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2021-01-07 20:03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먼저 여당에선 노웅래 최고위원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입법을 예고했고 이주환 의원이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이 피해 아동 보호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2021-01-06 10:52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21-01-05 18:36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다.

2021-01-04 20:34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양모인 장모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이들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인 양의 양부모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04 15:45
[사건·사고 24시] 양산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22개월 아들 굶긴 뒤 숨지자 한강에 버린 친모 실형 선고 外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 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C 군이 `남편과...

2020-12-08 11:15
[출근길] 정부 “확진자 수 다음 주 900명 이상 될 수도”·교제하던 여성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外 (사회)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가 아들 B 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 씨는 B 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라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2020-12-08 06:00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오전 10시20분쯤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전신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아이는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아직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2020-11-11 19:01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께 아내와 저녁을 먹기 위해 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외출했고 다음 날 오전 9시께 딸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3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09-23 06:00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2020-09-22 12:00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로 국내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 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2020-07-07 08:31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10여 일간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2020-06-30 10:03
천안 계모, 9세 소년 결국 사망…친부, 아들 학대 관여 정황은? "조사中"

이에 따라 A 군을 가방에 가둔 의붓어머니 B(43)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B 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을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2020-06-04 13:36
천안 계모, 가방에 의붓아들 7시간 가둬…아이는 끝내 사망

A 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A 군의 눈과 손 등에 멍 자국이 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B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B 씨는 한 달 전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도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B 씨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20-06-04 10:17
‘15개월 유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0월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장염 의심 증상으로...

2020-03-24 12:00
[이시각 사회 핫뉴스] 필리핀 화산 폭발·승리 영장실질심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관악산 사고·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2016년에도 A 씨가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두 차례 접수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장애 의붓아들 학대한 계모' 전체기사 보기

2020-01-13 14:37
장애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구속…"영하 날씨에 베란다서 찬물에 장시간 앉혀"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A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2020-01-13 10:23
7개월 방치 영아 사망 사건…부모 긴급체포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A씨 부부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2019-06-07 16:26
7개월 영아 사망, "박스 담겨 있었다"…'나몰라' 男女 야기한 파국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1세 남성 A씨와 18세 여성 B양이 언론 앞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선 두 피의자는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사망 영아의 외할아버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

2019-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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