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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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父 살인죄 적용ㆍ母 사체유기 혐의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한 영향으로 A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현재 B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2016-01-22 11:23
'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국가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어린이집에...

2015-02-01 11:36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 낳은후 쓰레기 담긴 비닐에 버려

[이런일이] 울산지검 형사2부는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 치사죄)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동거남 B(30)씨를 아동학대 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2015-01-29 16:41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 규정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12일 폭행을 가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2015-01-14 08:03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2014-11-03 11:38
[이런일이] 생후 39일 된 아들 던지고 종이상자에 가둬 숨지게 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고 내버려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께 집에서 동거녀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9일 된 아들이 울자 집어 들어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2014-10-31 15:04
'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인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사망한 의붓딸 이모 양이 두 번째 폭행 전에 이미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지식이 없는 박모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보다 형량을 눈에 띄게 늘리지는...

2014-10-16 16:00
법원,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2014-10-06 11:19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1월부터 신설됐다. 그동안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가능)으로 처벌했으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어제오늘 일이...

2014-07-29 14:48
잇따른 아동학대에 애꿎은 어린이 피해 늘어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계모 살인사건’과 같이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공식적으로 총 9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 통계일 뿐 학대로 사망 아동은...

2014-04-12 14:59
'하늘로 소풍간 아이' 서명 운동 벌어져

아이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뜻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늘로 소풍간 아이, 나도 서명운동해야겠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 너무 안타깝다...

2014-04-12 12:05
'울산 계모 징역 15년' 수년간의 학대 전말, 가슴이 무너지는데...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즈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재판부가 아동학대를 양산하고 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엽다? 항상 느끼지만 능력되면 한국을 뜨는게 현명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서형도 부족한데. 사형도 억울한데..."라며 분노하고 있다.

2014-04-11 22:03
울산계모 징역 15년...울산계모·칠곡계모 사건, 공통점과 차이점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해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같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놓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은 숨진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의붓어머니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반면 대구지검은 의붓어머니 임씨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014-04-11 19:21
해외 아동학대 사건 보니...칠곡계모사건 솜방망이 처벌?

울산지검은 국내 사건 가운데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나주 아동(6·여)의 경우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2014-04-11 17:49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두 친모는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4-04-11 17:31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적당한 형량이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임씨의 선고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도 판결에 반영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4-04-11 16:47
여성변호사회장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외국 사례보니...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2014-04-11 15:18
'칠곡계모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경찰ㆍ검찰은 왜 11살 소녀의 증언만 믿었나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칠곡계모사건은 공권력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2014-04-11 14:54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구형량 절반으로…'엄벌 vs 사법부 권한' 논란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모든 양형조건과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다.

2014-04-11 14:46
'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법조인들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2014-04-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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