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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뤄질 주씨 측 변호는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3차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50분께 열릴 예정이다.
    2023-08-07 16:56
  •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특히 이번 2차 장학생 선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당초 1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10개월 동안 매달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학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3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과 꿈을 잃지...
    2023-08-06 09:1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법적 다툼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발의돼있다. 김용민 의원이 1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사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2023-08-04 17:48
  •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호민과 3차 공판...
    2023-08-04 16:03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97.7%가 '매우 심각하다', 10.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9.1%, '심각하다'가 49.1%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2023-08-03 14:47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2023-08-03 14:25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가 그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공개됐다.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2023-08-02 18:34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을 무려 7차례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C에 따르면 2월 초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4학년 A군이 당선되자 다른 후보 6명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당선...
    2023-08-02 15:38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등교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촉구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2023-08-02 10: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2023-08-01 14:46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교사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장 수석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2023-08-01 14:20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2023-08-01 11:33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부모의 가슴 시린 사랑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웹툰 작가 측은 “현재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2023-08-01 05:0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않도록 아동학대법 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며 “노조는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국회 권한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2023-07-31 16:51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2023-07-31 15:58
  •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2023-07-29 18:48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초등학교 특수 교사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내면서 해당 교사를 비호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고 평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2023-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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