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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접촉하기에 이른 이상 피해자가...
    2020-11-22 09:00
  •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 교육기관인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모 씨, 한모 씨, 백모 씨 등 3명은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2020-11-17 12:00
  • [사건·사고 24시]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공주 농토서 불에 탄 승용차 운전자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공주 농토서 불에 탄 승용차 운전자 숨져 外
    경기 하남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1일 오후 아들 B(3) 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 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 군의...
    2020-1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마음걷기','마음건강수칙' 통해 마음건강 지켜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
    2020-11-15 09:30
  • 수업 중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수업 중 떠들었다고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소재 중학교 수학교사인 A 씨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 2명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2020-11-04 06:00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등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2021년까지 1년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2020-10-20 14:38
  •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는데요. 앞서 A 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2020-10-16 06:00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2020-10-14 15:13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2020-10-08 19:15
  • 사상 첫 온라인 수업, 평가대 오른다
    사상 첫 온라인 수업, 평가대 오른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아동학대 문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도 이슈로 꼽힌다. 더불어 정부가 18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와이파이 등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미래교육을 위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교육위 국감 주요...
    2020-10-06 11:14
  •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A 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국내 송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비행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020-09-24 07:47
  •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출근길]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예약금 43억 챙기고 연락 두절'·정부 "독감 백신 상온노출로 접종 중단" 外 (사회)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께 아내와 저녁을 먹기 위해 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외출했고 다음 날 오전 9시께 딸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3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09-23 06:00
  •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2020-09-22 14:26
  •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2020-09-22 12:00
  •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9-16 15:33
  •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연인 성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6년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 등을 한 3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2020-09-16 06:00
  •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재유통 시 신속히 심의 상정 예고불법성 확인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국제공조 협조 요청 계획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기존에 접속할 수 없었던 '디지털교도소...
    2020-09-11 14:51
  •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0-09-09 18:16
  • [사건·사고 24시] 삼척서 태풍 '하이선'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인천서 술 취해 80대 장모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삼척서 태풍 '하이선'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인천서 술 취해 80대 장모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체포 外
    A 씨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학생들은 A 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2020-09-09 11:02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며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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